[시선집중] 류성걸 "상위 30%, 지원 안 해도 견딜 수 있어.. 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해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
-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
- 전국민 재난지원금, 포퓰리즘적 접근
- 신용카드 캐시백? 전국민 지원금 비판 여론 무마용
- 변이 바이러스 우려.. 코로나부터 잡고 소비 진작 논의
- 33조 원 전부 추경으로? 국가 채무부터 갚아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이번에는 기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류성걸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류성걸입니다.

☏ 진행자 > 김영진 의원하고 대화 나눴던 마지막 부분부터 확인차 질문드리겠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물 건너간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 류성걸 >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꾸준하게 계속 주장을 해왔죠. 그런데 그 주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무시하고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전에도 숫자 말씀하셨지만 한 500만 명 정도 되는 소상공인이 진짜 어렵게 이제까지 버텨왔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 정말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 점만 여야 입장차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추경을 어떻게 쓰느냐 문제로 들어가서 전국민 지원해야 된다. 재난지원금을. 정부는 아니다 한 70% 정도만 지원해야 된다, 입장이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 겁니까?

☏ 류성걸 > 저희 우리 국민의힘은 그 전부터도 계속 주장을 해왔지만 이 지원할 때도 피해가 아주 심한 또 더 많은 더 취약계층에 대해서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게 기본방향입니다. 지원하지 않아도 될 그런 정도의 소득수준에 있는 분들까지 다 지원하는 것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두텁게 지원하자. 그렇기 때문에 전국민 지원이란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적인 그런 정치적인 그런 결정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소득 하위 70% 정도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류성걸 > 이제까지 저희들은 70%가 되든지 적게 되든지 하는 부분은 사실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상위 30% 경우 사실은 지원하지 않아도 소비 여력이나 경제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견뎌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70%라는 건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바이고요. 더 필요하다면 비율이나 이런 건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일단 출발점이 70%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신용카드 캐시백 방안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류성걸 > 이 부분도 결국은 뭐냐 하면 이게 결국 전체 다 2/4분기 사용액하고 3/4분기 사용액 그 차액의 10% 또 최대 30만 원 이렇게 한다는 말은 결국 전국민 지원하자는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 뭐냐 하면 다 지원하는데 사실 이게 잘못된 그런 걸 이렇게 보완도 아니고 결국 다 지원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용카드 캐시백 관련된 사항은 소비가 될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접종률이 3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도 거리두기 단계를 완전히 해제하지 않고 이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에 대한 비판 여론 무마하기 위한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소비환경을 말씀하셨으면 우리 방역당국이 잡고 있는 목표를 보면 9월 말까지 전국민 70% 1차 접종 완료,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신용카드 캐시백이라고 하는 게 3/4분기까지 대비해서 지급하는 거니까 10월부터라고 본다면 대충 맞아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 류성걸 > 지금 방역당국 하시는 말씀, 또 전 세계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델타바이러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될지 앞으로 알 수 없는 겁니다. 먼저 정부는 코로나19를 확실하게 잡기 위한 그런 방안부터 먼저 논의하면 경제활성화 특히 소비 관련해선 코로나19가 잡히게 되면 소비는 자연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제까지 억눌렸던 소비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던 그런 분들도 기업활동이 왕성하게 이뤄지면 자연적으로 이뤄질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마치 지금 모든 것이 전부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소비 진작을 하기 위해서 캐시백을 한다. 전제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전후 앞뒤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해서 당의 입장은 반대인 겁니까? 정리하면.

☏ 류성걸 > 결국 이건 더 쓰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신용카드 관련되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 관련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선 검토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런 형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비판하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형태로 전국민에 나눠준다는 것보다 먼저 코로나를 먼저 잡는 게 먼저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추경 갖고 어떻게 쓸 것인가에 문제에서 국채 갚는 문제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김영진 의원은 추경 가운데 일부는 국채 갚는 데 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야당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 류성걸 > 원래 이 부분은 아직까지 세수라는 게 1월부터 4월까지 최대 33조 원 초과 세수라고 하는데 이 세수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따져보면 초과 세수가 아니라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세수 추계가 잘못됐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특히 작년도 유예됐던 세수 금액이 금년도로 넘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그런 것까지 반영한 세수 추계가 됐다면 세수가 이렇게 초과 세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 국가재정법에는 금년도에 발행한 국채 범위 안에서 해당년도에 추가 조세수입은 국채를 우선적으로 상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채가 발행이 104조 정도 되는 큰 규모인데 이미 발행했던 것 상환하고 그 상환하고 난 뒤에도 세수 여력이 나중에 나면 그건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야 되지,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돼 있는 세수를 당겨서 하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 있는 세수 다 쓰고 나면 나중에 하반기에 이런 형태로 들어오겠다 이런 걸 전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국가채무 관련돼서 먼저 초과세수가 있으면 상환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기본 방향입니다.

☏ 진행자 > 먼저 상환이라고 한 %로 따지면 어느 정도는 추경 가운데 몇 %는 국채상환에 써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 류성걸 > 그래서 몇% 라고 이야기드릴 순 없지만 기본적으로 초과 세수가 있다면 국채 상환해야 되고 32조 33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33조 중에는 내국세 19.24%와 20.79%라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부재정금을 갚아야 됩니다.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전체 40%가 넘는 금액이 지방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돈이 33조가 전부 다 써도 될 수 있는 추경으로 다 써도 될 수 있는 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못된 거고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류성걸 > 예, 수고하세요.

☏ 진행자 > 국민의힘의 류성걸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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