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노리고 '폐선 알박기'..'가짜 어민' 무더기 적발

윤상문 입력 2021. 4. 13. 20:22 수정 2021. 4. 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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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바다를 매립해서 땅으로 개발하는 대신 지역 어민한테 땅으로 보상해 주는 걸 노리고 어민 행세를 한 투기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진짜 어부처럼 보이려고 다 낡은 어선까지 사다 놓았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지역입니다.

바다 바로 옆으로 허허벌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2011년부터 바다를 매립해 만든 땅입니다.

[현장 관계자] "상업지구랑 뭐 대학교 같은 것, 병원 그런 것 들어올 계획입니다."

바다와 갯벌이 사라지면서 일부 어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이 때문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5개 개발 관련 기관은 피해 어민들에게 보상금과 함께 토지 분양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보상 받을 어민은 모두 510명,

이들이 받을 땅은 축구장 10개 정도 면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짜 어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폐기 직전인 선박을 구입해 이른바 '폐선 알박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안광업/어민] "(가짜 어민들이) 실태 조사를 나온다고. 밍크 코트 입고 (타고 온) 차가 BMW, 폭스바겐, 벤츠(였어요.) 자기 배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시동도 걸 줄 몰라요."

이들은 실제 어업활동을 한 것처럼 어민들에게 돈을 주고 배를 운항시킨 뒤 출입항 기록도 꾸미거나

지역 어민인 것처럼 보이려고 위장전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가짜 어민만 50명,

실제 직업은 부동산 업자와 중견기업 대표, 은행원 등 다양했습니다.

[안광업/어민] "고시가 된 걸 알고 들어왔다면 이건 불법이죠. 지금 LH랑 똑같은 거예요. 그 정보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특정인들 아니에요."

하지만 이들의 가짜 신분과 허위 기록은 전혀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보상 업무 대행기관] "수산업법 상에는 선장을 고용하는 선주도 어업인이에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해경은 이 지역이 개발되면 가짜어민 1인 당 수억 원씩 이득을 챙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어민들의 피해를 땅으로 보상한 것 자체가 가짜 어민을 끌어모은 원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안광업/어민] "이런 사람들한테 국가가 (땅을 보상) 해준다면 어민들한테는 크나큰 실망이죠. 서류만 보고 다 해준 거예요. 서류만 보고."

경찰은 '가짜 어민'들을 토지보상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을 끌어들인 어민대표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최인규 / 영상편집: 김정은 / 영상제공: 인천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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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기자 (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48362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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