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퇴임.."사법부, 정치적 중립 의지 중요"

2015년 양승태 사법부시절 임명
대법관 전원 비검찰 출신 구성돼

[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박상옥 대법관이 지난 2015년 5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박상옥(65·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이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향한 굳건한 의지로 묵묵히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법관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오늘 6년의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작별인사를 드린다"라며 "대법관으로 부름을 받아 임명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면서 대법관의 엄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슴 깊이 되새겼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임기 마지막 날까지 대법원장님과 동료 대법관님, 그리고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서 변함없이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막중한 소임을 다할 수 있었다"며 "이 자리를 빌려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자유와 책임, 진실과 정의를 좌표로 삼아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결론과 공정한 재판을 통해 미력이나마 정의와 법의 지배를 구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어 온 매순간이 저에게는 무한한 영광이요 보람이었다"며 "우리 사회의 작은 목소리와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지만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는 아쉬움도 남는다"고 전했다.

박 대법관은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앞날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환난의 시기이지만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자유 민주주의의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과 사명은 더욱 엄중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사법부의 구성원이 정치적 중립과 정의를 향한 굳건한 의지로 묵묵히 책무를 수행한다면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존립 기반은 더욱 확고하게 다져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 역시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쌓아온 소중한 경험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사회와 법원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동료 대법관님들을 비롯하여 6년의 여정을 함께 해주신 사법부 가족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법관은 지난 2015년 5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검찰 출신의 그는 지난 2008년 서울북부지검장을 끝으로 퇴임했다.

박 대법관의 후임인 천대엽(57·21기) 신임 대법관은 8일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로써 대법관 전원이 비(非) 검찰 출신으로 채워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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