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號 출범, 이란 韓선박 억류 해결 국면될까?

이란 자금 동결 원인 된 이란 핵 합의 복귀 가능성
韓선박·선원 해방 우호적 교섭환경 기대해볼만
"의약품·코로나19 테스트키트 조만간 제공할 수 있을 것"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의사당 야외무대에 설치된 취임식장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조 바이든 미국 신(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란 자금 동결 문제와 한국 국적 선박과 선원들에 대한 억류 문제 역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22일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미-이란 관계가 개선되면서 한국과의 관계 역시 개선할 가능성 역시 커졌다고 본다”며 “이란이 문제 삼고 있는 이란 자금 동결 문제는 미국이 키(key)를 쥐고 있는 만큼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지명자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 인사청문회에서 이란이 합의 이행을 준수하면 핵 합의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내 은행에 자금이 동결된 가장 원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핵 합의(JCPOA)를 탈퇴하면서 계좌의 주체인 이란중앙은행(CBI)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대변인이 지난 11일 “우리는 한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이달 20일까지 기다리지 않기를 바란다. 20일 이후에는 양국 관계에 대한 이란의 관점과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 것 역시 이같은 국제 정세의 변화를 예상했기 때문이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이란 핵 합의 복귀에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이같은 문제가 단시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 트럼프 행정부 시대 꼬인 양국관계를 다시 풀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 국가정보국장(DNI)로 지명된 에이브릴 헤이즈는 미국 상원에서 이란이 핵 합의를 존중한다면 핵 합의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현재는 그로부터 멀다”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핵 협상이 체결될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한국 선박 및 선원 억류 사건과 이란 자금 동결 문제는 별건이라고 강조한다. 이란 자금 동결 문제는 미국 제재라는 구조적인 환경이 얽혀 있는 만큼, 해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 선박·억류 문제는 “구조적 문제가 아닌 양자 현안 문제”로 빠른 협상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만약 두 문제가 연계되면 한국정부로서는 바이든 미국 정부가 외교·안보 인선절차가 마치고 이란과 본격적인 핵협상을 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 외교적 운신의 폭이 좁아지게 된다.

우리 정부는 미-이란 관계 개선으로 국제환경이 더욱 우호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기대하는 동시에 한국 선박 및 선원들을 석방시키기 위한 별도의 협상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이란 측이 요구하는 유엔(UN) 회비와 의약품, 코로나19 테스트키트, 소방차 등을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이란 자금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협상하고 있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곧 이란 측에 의약품과 코로나19 테스트키트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선박과 선원 억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는 상황이 올 것으로 보고 우리 대표단이 이란에 가서 나눴던 여러 제안을 이란 정부가 내심 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