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부담 · 대출 규제 완화"..부동산특위 첫 가동

고정현 기자 입력 2021. 5. 12. 21:12 수정 2021. 5. 1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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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새 지도부를 선출한 이후 처음으로 부동산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과, 또 집이 한 채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조정해주는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송영길/민주당 대표 : 재산세가 6월 1일부터 이제 부과되고, 또 양도소득세 두 주택자 중과가 40%에서 70%로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빨리 결정을 해줘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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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새 지도부를 선출한 이후 처음으로 부동산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과, 또 집이 한 채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조정해주는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민주당 송영길 신임 대표 체제 아래 첫 당내 부동산특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먼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여부부터 답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송영길/민주당 대표 : 재산세가 6월 1일부터 이제 부과되고, 또 양도소득세 두 주택자 중과가 40%에서 70%로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빨리 결정을 해줘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올려 1주택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양도세를 손봐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무주택자나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말씀을 조만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양도세에 대해서는 신중론도 만만찮습니다.

[김진표/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양도세 완화는) '아 정부가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확 푸는구나' 이렇게 (시장에) 받아들여지면 어렵게 관리해온 투기 수요 억제 효과가 없어지고….]

민주당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의 취·등록세를 완화해 주택 구매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입니다.

또 무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황비율 DTI 규제를 풀어주는 방법도 고려 중인데, 송영길 대표는 청년·신혼부부들의 LTV를 90%까지 완화하는 것도 실현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당청 간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송 대표는 "종부세 문제를 비롯한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도 다양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종부세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영)

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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