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 방류량 증대' 한수공, 하류 침수·어업 피해 영향조사도 안 해

지자체들 거센 반발..모르쇠 일관하다 늑장 설명회 계획 빈축

진양호와 남강댐. © 뉴스1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가 남강댐 방류량 증대 사업을 추진하면서 방류량 증대에 따른 어업피해 등 영향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강댐 방류량 증대가 추진되자 진주·사천·남해·하동 등 지자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한수공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가 늑장 설명회를 계획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빈축을 사고 있다.

22일 한수공에 따르면 2003년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기상이변에 대비한 댐 안전성 확보 지시로 전국의 24개 댐을 대상으로 치수능력증대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남강댐은 2018년 2월 안정성 강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 2019년 12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으며, 여기서 방류량 두배 증대 계획 등이 결정된다.

방류량을 증대하는 남강댐 안전성 강화의 주요 사업은 남강(진주 본류) 방면 보조 여수로 2문(초당 1000톤) 신설 및 가화천(사천만) 방면 제수문 4문(초당 6000톤) 신설 등이다.

증대 사업이 추진되면 기존 방류량에서 두배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동안 남강 본류 쪽으로는 집중호우 시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가화천 방면의 사천·남해·하동 등 지역은 담수 유입으로 어업피해가 발생하면서 남강댐은 이들 지자체·지역민과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 왔다.

이런 상황인데도 한수공에서는 방류량 증대 계획을 세우면서 하류 지역과 어업피해 등의 영향조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

한수공은 본류 쪽으로는 개략적인 영향조사 검토는 있지만, 관련법에 따라 대외비로 관리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지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댐 바로 아래에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시가지가 조성돼 있어 한수공의 영향조사 비공개에 대해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방류량 증대로 인한 어업피해와 관련한 영향조사는 검토도 되지 않았다. 한수공 측에서는 '가화천 쪽으로는 수질 및 어업 영향조사가 없었지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면 조사를 한다'는 입장으로 그동안 어업피해를 겪어 왔고, 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는 어업인 등 지역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

지자체들의 반발이 이어지는데도 한수공은 늑장 대응했다.

진주시와 남해군은 지난달 26일 남강댐 방류량 증대 사업에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남해 강진만 어업대책 상설협의체는 지난달 26일 남강댐 치수 능력 증대 사업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남강댐이 방류량을 증대하면 강진만과 진주만, 사천만은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로 변한다며 댐 방류량 증대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천명했다.

같은날 진주시도 댐 본류(진주 남강) 쪽으로 방류량을 늘리면 시가지 등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반대의 입장을 냈다. 이날 조규일 시장은 댐을 방문해 방류량 증대 불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진주시의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남강댐 방류량 증대 사업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사천시와 사천시의회에서도 댐 방류량 증대로 사천만 해양생태계 파괴로 어업피해 등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 반발했다. 사천시의회는 지난 1일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반대 결의문'을 채택해 대통령비서실,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보냈다.

23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앞에서는 신남강댐 어업피해 대책위원회가 '남강댐 대량 방류로 인한 사천·남해·하동 피해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수공 관계자는 "이번주부터 다음주까지 남강댐 방류량 증대와 관련해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지자체 등과 협의가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기본계획이 서로 이해할 수 있게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그동안 집합금지 등의 영향으로 설명회를 열지 못한 이유도 있다"고 덧붙였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