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간 밤낮으로 끈 광양 산불..불장난한 초등생 처벌은

전남 광양시 가야산 3ha 피해
4일동안 1481명 진화인력 투입
과태료도 1회당 30만원이 한도

건조한 날씨에 산불 - 10일 낮 12시42분 전남 광양시 마동 가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헬기가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2021.2.10 연합뉴스 독자제공

광양 가야산 산불…산림당국 진화 중 - 10일 낮 12시41분쯤 전남 광양시 중마동 가야산 자락에서 화재가 발생, 산림당국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뉴스1 독자제공 2021.2.10

설 연휴 전남 광양의 가야산 3ha를 태운 산불은 11시간 만에 큰 불을 잡을 수 있었다. 초속 5m의 강한 바람과 절벽 및 암석 지역의 악조건 탓에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진화작업은 그 후로도 계속됐다. 산세가 험하고 쌓여있는 낙엽층이 두꺼운 탓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4차에 걸쳐 뒷불이 발생했다.

24일 산림 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4일 동안 헬기 10대와 소방차, 진화차 등 장비 1122점, 진화인력 1481명이 동원됐고, 최초 산불 발생 후 3일이 지난 13일 오전11시30분쯤 잔불정리를 마치고 최종 진화에 성공했다.

대책본부는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부터 50m에 위치한 묘지에서 불이 처음 발생해 산불로 확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 4명의 불장난으로 처음 불이 시작됐고 산림당국은 경찰로부터 어린이들의 인적사항 등을 넘겨받은 상태다.

산림청에 따르면 실수로 낸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불을 낸 원인자가 어린이들이란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산림청은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어린이들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고 산림보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그 액수도 1회당 30만원이 한도인데, 과태료도 어린이인 점을 고려하면 10만원까지 감경될 수 있어 처벌은 미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산 소유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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