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철거현장 상시감리 의무화 추진"..하도급 관리도 강화

광주 붕괴사고 주요 원인 중심으로 대책 마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건물 철거공사 현장에 대한 감리자의 의무 강화와 철거심의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14일 내놓았다.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좀 더 강력한 조치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서울시 대책의 핵심은 철거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해체(철거)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해, 해체공사감리자가 상시 해체공사감리를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실한 감리가 이번 광주 철거현장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자, 이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가장 먼저 내놓았다.

서울시도 지난 2019년 서초구 잠원동 재건축 철거현장 붕괴 사고 등을 계기로 해체 허가대상 건축물에 한해, 감리자 지정 등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감리자의 책임도 강화해, 해체계획서 내용과 달리 철거 작업을 진행하거나, 안전통로 확보 등 세부업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서울시는 현재 해체공사가 진행중인 상주감리 현장에 3회 이상 불시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해체허가 시 철거심의 과정에서 위험구간과 위험요소를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위험구간에 대해서는 안전펜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버스정류장과 대로변, 어린이 통학로, 학교 등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고 이용하는 곳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이번 광주 철거현장 붕괴사고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된 하도급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원도급자인 시공자 책임하에 해체공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현장 배치 건설기술인 명부를 반드시 구청에 제출하게 해 점검하고, 전담 부서를 구성·운영해 다단계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간공사장에 대한 공공 감시 강화 방안도 내놓았다. 현재 민간공사장은 위험한 공사를 진행할 경우 CC(폐쇄회로)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자체 관리하고, 해체가 완료되면 녹화영상을 구청에 제출한다. 시는 해당 CCTV와 연계해 민간공사장의 모든 현장 상황을 실시간 휴대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공사장정보화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