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짝퉁 군복 北 열병식 등장..中 인터넷망 판매에 놀란 軍 , 짝퉁 불법 군복 퇴치작전

중국 인터넷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국군 짝퉁 전투복 원단으로 만든 아동복이 버젓이 유통되는 모습. 알리익스프레스

지난해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우리군의 전투복과 유사한 디지털 위장무늬 군복을 착용한 북한 군인들이 행진하는 모습. 전투복 원단은 중국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노동신문

국방부·환경부·경찰청·관세청·4대 중고마켓 등 협의체 구성

군용물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범부처 단속반 운영 추진

한국군 짝퉁 군복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해외 인터넷망에 유사 한국군 군복이 유통·판매되는 것을 계기로 국 당국이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한국군 짝퉁·불법 군복 퇴치작전에 나선다. 특히 지난해 10월과 올 1월 북한 열병식에서 중국을 통해 전투복 원단 등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인민군 복장이 한국군 신형 전투복과 동일한 무늬를 입은 모습 등이 포착되면서 한국군 짝퉁 군복 및 전투복 원단 해외 유출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고의류 수거 및 수출업체에 의한 해외 불법 유출로 동남아 등지에서 한국 군복이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며 “이러한 불법 유출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범부처 및 민간업계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30일 환경부·경찰청·관세청을 비롯, 중고나라·번개장터·당근마켓·헬로마켓 등 국내 4대 온라인 중고마켓, (사)한국의류섬유재활용협회·(사)기석무역 등 중고의류 수출업체와 함께 불용(不用) 군복류 불법 유출 근절을 위한 민·관·군 협의회를 처음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온라인 중고 쇼핑몰이 활성화됨에 따라 일부 사이트에서 전투복이 판매품목으로 올라오는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지난 1월 북한이 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으로 개최한 열병식에서 일부 인민군이 한국군 신형 전투복과 동일한 무늬를 입은 모습이 포착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국방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짝퉁 전투복’ 등 부정 군수품 불법 거래를 160여 건 단속했다고 지난달 밝혔다. 군 관계자는 올 1월 북한 열병식에서 한국군 전투복과 동일한 무늬의 전투복을 북한 인민군이 착용하고 있었던 것과 관련, “한국군 전투복 원단 등이 중국 등지를 통해 북한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국내에서 불법으로 일부 사제 전투복이 유통되고, 중국 인터넷 판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한국 군복이 팔려나가는 실정이다.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선 ‘한국군 전투복’이라고 소개된 아동용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한 일간지는 2012년 베이징(北京) 고위 소식통을 인용, “북한이 한국군의 신형 군복 무늬와 같은 군 장비를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다”며 “한국과 거래하는 조선족 보따리상들이 서울 남대문과 동대문 시장에서 우리 군에 보급된 최신 디지털 무늬 신형 군복과 수통, 군용 삽 등 장비 샘플을 가져와 광저우(廣州) 등지에서 대량 생산, 북한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자체 근절방안으로 장병과 예비군을 대상으로 불용 군복류에 대한 처리지침과 절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역 장병은 연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예비군은 예비군훈련 입소식 또는 안보교육 전에 교육을 실시한다. 전역 시 휴대품 확인을 철저히 해 개인휴대 기준(사계절 1벌, 하계 1벌)을 초과해 갖고 나가지 않도록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 최종 이수 뒤에 의류수거함에 원형대로 버려서 군복이 유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류섬유재활용협회와 ㈜기석무역에 협조를 요청했다. 의류 수거시 군복이 발견되면 즉시 국방부 조사본부에 알리고, 의류수거업체에도 군복류가 해외에 불법으로 수출되지 않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4대 온라인 중고마켓에는 부정군수품 거래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군복류 판매를 금지한다. 이날 협의회에서 범부처 업무협약식, 민간 업계 자율규제 실천서약식을 진행했다. 민관군 협의회는 정례적으로 개최된다. 군복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국방부, 환경부, 경찰청, 관세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단속반이 연중 운영된다. 김윤석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불용 군복류 불법 유출은 위법행위일 뿐 아니라, 국가안보의 저해요소라는 점에 대해 민관군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범부처 및 관련 업계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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