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지원하는 버팀목 대출에 '고액 자산가' 많은 이유는?

디딤돌 대출 부적격 사례는 2019년 153건(202억원)에서 지난해 11월 1987건(3157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사진=김영찬 디자인 기자

정부가 저금리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부적격자가 급증하고 있다. 사전 대출심사를 통과했지만 자산 심사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공개한 결과 디딤돌 대출 부적격 사례는 2019년 153건(202억원)에서 지난해 11월 1987건(3157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버팀목 대출 부적격 사례는 934건(750억원)에서 2389건(1937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버팀목·디딤돌 대출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저금리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버팀목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순자산가액 2억8800만원 이하,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순자산가액 3억91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받을 수 있다.

대출은 사전 심사를 거친 후 대출을 실행하고 사후 자산 심사를 한다. 디딤돌 대출의 자산 심사 부적격 사례는 2019년 48건(54억원)에서 2020년 228건(290억원)으로 증가했다. 버팀목 대출 사후 부적격자 수도 2019년 280건(221억원)에서 2020년(11월 말 기준) 787건으로 늘어났다.

디딤돌 대출은 사후 자산 심사에서 초과된 금액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최고 5%의 가산금리를 더 내야 한다. 버팀목·디딤돌 대출은 시중은행 권유로 받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사전 심사 때 주식과 보험금 등 자산을 체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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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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