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 여사 상설특검 여당 추천권 배제’ 국회 규칙 개정안 발의

대통령·가족이 연루된 사건의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에 여당 참여 제한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표결을 앞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여당에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명의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어제 발의했다"고 말했다.

현재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한다.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한다. 또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상설특검 구성에서 국민의힘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고자 규칙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상설특검법은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법에 규정된 특검과 비교해 활동 기간이 짧고 규모도 작지만, 이미 제정된 법률을 따르는 것이라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