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첫 발…세종·충북 통합으로 560만 경제권 만들어야

이태희 기자 2024. 12. 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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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민관협의체 출범으로 첫발을 내디딘 가운데, 세종과 충북도 행정통합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최근 충청권 4개 시도가 전국 최초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단일대오를 표방했지만, 행정통합이 아닌 현 광역연합으론 SOC 구축 등 주요 사업에서의 동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지난 24일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출범식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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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24일 본격 출범
양 지자체 통합법률안 제정…2026년 7월 출범 전략
충청광역연합 일원인 세종시·충북도 참여 목소리
(왼쪽)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 24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민관협의체 출범으로 첫발을 내디딘 가운데, 세종과 충북도 행정통합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최근 충청권 4개 시도가 전국 최초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단일대오를 표방했지만, 행정통합이 아닌 현 광역연합으론 SOC 구축 등 주요 사업에서의 동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지난 24일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출범식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민관협의체는 민·관 협동 공식 소통기구로 지역 의견을 수렴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합 지자체 명칭과 청사 위치, 기능·특례 등이 담긴 통합 법률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법률안을 받은 시·도는 이를 검토한 뒤, 중앙부처와 국회 협의를 거쳐 통합 법률안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후 2026년 7월까지 통합 지자체를 출범한다는 게 시와 도의 계획이다.

이처럼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본격적인 시동을 걸면서,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광역경제 생활권 구축이 기대되고 있다.

양 시·도를 통합하게 되면 지방 소멸 시대 속에서 인구 360만여 명이라는 거대 지자체로 부상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 내 총생산(GRDP) 191조 6000억 원은 물론, 수출액과 수입액(9월 기준)도 각각 715억 달러와 346억 달러로 전국 상위권에 오르게 된다. 수도권에 이어 제2의 경제 거점을 구축,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주요 도시와의 경쟁에서도 앞서게 되는 것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대전과 충남이 힘을 합쳐 수도권에 필적하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한 뿌리였던 대전과 충남이 행정통합으로 미래 대한민국의 한 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행정통합의 주체가 대전시와 충남도에 머물러 있고, 세종시와 충북도는 행정통합에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 우선'을 이유로 현재로선 행정통합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도 유보적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달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선언 이후 "대전·충남의 통합 노력은 큰 충청권 통합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라면서도 "그러나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적 안착이 먼저"라며 통합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충청광역연합의 한계가 내재한 만큼, 4개 시·도가 행정통합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충청연합은 광역생활경제권인 충청 메가시티를 최종 목표로 초광역권 사무를 공동처리하는 특별지자체다. 물리적 경계를 허무는 행정통합보다 느슨한 형태인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사무를 보는 데 필요한 예산은 각 지자체에서 나오는 만큼, 각 지역 간 첨예한 이해관계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충청연합이 지향하는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선 행정통합이 더욱 효과적이란 의미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4개 시·도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 지사는 민관협의체 출범식에서 "충남과 대전이 먼저 통합한 후, 궁극적으로 충북, 세종까지 통합을 이뤄 560만 덴마크 정도의 단일 경제권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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