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 김건희·최재영 처분 임박…'김 여사 리스크'는 여전

검찰, '명품가방' 처분 임박…김 여사·최재영 '불기소'
4년째 수사 중인 '도이치 주가조작' 결론도 내려야
'공천 개입' 의혹까지 나와…공수처 수사 착수
'국정감사'에서도 논란 이어질 듯…'김건희 국감' 전망

서울의소리 유튜브 캡처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의혹'을 수사한 검찰의 최종 처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명품가방 사건이 종결 수순에 접어들더라도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계속될 전망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논란에 더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까지 새롭게 불거졌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여사와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 모두 불기소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5일 대검찰청 주례 보고에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다는 수사팀 판단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검찰총장의 최종 결단만이 남은 상태다.

수사팀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가방 등 선물은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점, 최 목사가 해당 선물을 취재 목적이나 접근을 위한 수단이라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

최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따르지 않는 부담은 있지만, 명품가방을 주고받은 이들을 각각 달리 처분할 경우 불거질 논란도 검찰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금품 공여자 역시 청탁의 목적과 공직자의 직무 연관성 등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를 근거로 삼고 있다.

명품가방 사건이 정리되더라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결정이 남아있다.

류영주 기자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2020년 4월 첫 고발장이 접수됐고, 김 여사를 뺀 핵심 관계자들은 지난달 2심 선고까지 받았다. 의혹 초기에는 검찰총장의 배우자에서 이제는 대통령 부인이 된 김 여사는 그동안 대면조사 한 번, 서면조사 두 번 만을 받았을 뿐이다.

검찰은 당초 도이치모터스 핵심 관계자들의 항소심 결론이 나온 후 김 여사의 처분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항소심에서는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전주(錢主)'' 손모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됐다. 여기에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인물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의혹도 새롭게 불거진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2020년 9~10월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40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통신 내역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점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던 시점이다. 검찰이 4년 넘게 끌어온 수사 결론을 더는 미루기 어려운 상황에서 변수가 등장한 셈이다.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악재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달 27일 해당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해 수사에 들어갔다.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씨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을 창원 의창 지역구에 후보자로 공천해 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국민의힘 공천에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김 전 의원, 명씨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여사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연루된 증인을 무더기로 채택했다.

우선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이원석 전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여사도 이름을 올려 '김건희 국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는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포함됐으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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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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