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재범률 높아 더 위험
예방 관련 예산·시설부족 지적

-마약범죄가 증가하는 원인은?

“마약이 많이 저렴해졌다고는 하지만 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 혹은 무직인 20대들에게는 부담스러울 금액임에도 20대가 가장 높은 사범률을 보이는 것은 주목해봐야 할 대목이다.

중독률이 높아지는 데는 접근성, 가용성, 수용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청년들은 다크웹을 통해 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해졌으며 주변에서 허용적인 분위기가 생기면서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게 된다.

직업군 가운데 무직인 마약 사용자가 가장 많았고 오히려 유흥업은 1.3%로 낮은 편에 속했다.

가장 경제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군의 순으로 마약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마약사범의 증가는 단순히 마약공급이 많아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어렵다.

지난 4월 식약처에서 발표한 ‘2023년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 결과’에서 마약류 사용 동기가 성인이나 청소년 모두 정서적, 신체적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마약류를 사용한다는 대처동기가 가장 높다는 결과가 있었다.

즉 현실의 스트레스를 대처하기 어려울수록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고 접근성, 가용성, 수용성이 높은 환경과 만나 마약사범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마약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아 위험성이 더 크다.

“마약의 가장 큰 위험성은 중독이 쉽게 된다는 점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마약중독, 도박중독, 알코올 중독, 인터넷 중독 등 중독문제를 어떤 중독이냐에 따라 따로따로 접근하고 있는데(마약중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도박중독은 문화체육관광부, 알코올중독은 보건복지부, 인터넷중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독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현상이다.

어떤 중독이든 중독이 핵심 문제다. 특히 마약류는 중독이 재범의 가장 높은 원인 중 하나다.

중독이 되면 치료와 전인적 회복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만이 재범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 예산과 인력이 분산돼 있어 마약중독자의 재범을 막기에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재범을 막기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마약 중독자들의 회복을 위해 서비스를 집중하는 것이다.”

-마약류 중독 회복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효과적인 중독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등은.

“먼저 중독 회복을 위한 사회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중독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타락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돼 있는데 특히 마약중독은 범죄자로 보는 시각까지 겹쳐져 사회적인 보호와 치료에 매우 인색한 측면이 있다.
중독재활 시설이 교육 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100미터 내에는 중독 회복을 위한 시설을 못 세우게 하는 법이 지난해 통과된 것이 좋은 예다.
마약 중독자들은 혼자 회복하기에 매우 어렵다. 회복자들이 함께 생활을 하며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전문시설을 늘려가야 하는데 오히려 자력으로 회복자들이 만든 시설(다르크)들마저 지원이 없어 점점 문을 닫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독의 회복은 두가지가 보장돼야 한다. 첫번째는 서비스의 연속성이다. 지역사회에서 중독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조기 발굴해 치료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치료 후 퇴원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중독으로 엉망이 된 자신의 생활습관을 올바르게 형성할 수 있는 회복 훈련시설로 연계돼야 한다.

훈련을 마치고 퇴소하게 되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나 한걸음센터(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에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와 전문서비스를 받게 한다면 많은 중독자들이 회복의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다.

두번째로는 서비스의 전문성이다. 앞서 언급한 서비스의 연속성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각 서비스 단계별로 서비스 전문성이 높아야 하고 연계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하지만 국가 중독 정책을 보면 아쉬운 점이 있다. 국가 주도 서비스 관리가 강화되면서 서비스의 전문성을 공무원의 관리 하에 둬 중재서비스의 전문성, 중독치료의 전문성, 회복훈련의 전문성들을 임상과 다소 거리가 있는 공무원이나 교수진이 관리하고 평가하도록 시스템화된 점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중독회복을 위한 서비스의 환경을 경직시키고 있다고 보고 우리나라에 전문가를 양성해 제대로 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정부와 지자체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지정,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마약범죄 검거 건수에 비해 예산과 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범부처간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 추진되고 있다. 일단 마약 사용은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검거 및 조사를 해 기소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전문위원들이 평가, 수준별 회복 서비스를 매칭하게 된다. 법무부에서는 보호관찰서비스, 복지부에서는 치료보호기관서비스, 식약처에서는 한걸음센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이러한 서비스를 받는 동안에는 기소를 유예해 주는 제도다.

만약 불응하거나 서비스 참여가 불성실하게 된다면 서비스를 취소하고 기소를 하도록 하고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한 훈련을 시키는데 효과적이길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에도 2만 7000명의 마약사범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보호기관은 25개 병원이며 지난해 641명이 치료보호를 받은 것으로 나와있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실적이 있는 병원은 10곳뿐이며 그나마 인천 참사랑병원, 국립부곡병원이 86%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회복서비스는 매우 불균형적이고 열악함을 알 수 있다.

병원이 1000명도 안 되는 치료실적을 보이고 있다면 중독재활기관은 3곳에서 올해 17개로 확대 목표로 만들어가고 있지만 회복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며 숙박형은 아직 실시된 곳이 없어 더 열악하다.

전체적으로 환경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이미 있는 회복자원(다르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독전문가단체 등)도 함께 활용해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일상에서 마약을 맞닥뜨렸을 때 대처법과 마약 중독 예방법

“마약은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하며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쾌락을 추구했을 때 부작용은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친구나 이웃이 마약을 권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마약을 투약했다면 마약 치료병원에서 해독치료를 하고 필요하다면 관련자들을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마가 합법화된 나라에 여행을 갔을 때도 음식이나 과자 등에 대마가 있을 수 있음을 알고 확인하면서 시식해야 하는 것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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