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장소 와이파이 예산 0원… "디지털 격차 확대 우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정아 의원실 제공

내년도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 예산이 전액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사업을 지자체 사업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이지만,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인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사업의 예산은 지난해 128억 2100만 원에서 올해 3억 9600만 원으로 대폭 삭감됐으며 내년도에는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디지털 격차 해소와 통신비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통신비 절감 항목에서 5점 만점 중 4.26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이용 편리성은 4.16점이었다. 전반적 만족도 역시 3.98점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과기부는 향후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신규 구축과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장비의 교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설치 및 교체 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은 지자체가 떠안게 되는 셈이다.

내년에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장비는 경기도가 1736개로 가장 많고, 서울 1704개, 부산 1241개 순으로 많았다.

이어 경북 1116개, 전남 191개, 대구 907개, 강원 903개, 전북 858개, 경남 763개, 광주 700개, 제주 664개, 충남 612개, 인천 603개, 충북 603개, 울산 588개, 대전 476개, 세종 143개 순이었다.

한편, 윤석열 정부 들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대규모로 증액됐다. 지난해 4조 5000억 원에서 올해 6조 3000억 원으로 약 2조 원이 늘어났으며, 2025년도 예산도 6조 7000억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황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다른 나라의 디지털 격차해소를 지원하겠다며 ODA 예산을 늘리더니, 정작 우리 국민의 디지털 격차해소 사업인 공공장소 무료와이파이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며 "중앙정부의 책무를 재정여력이 천차만별인 지자체들에게 떠넘기게 되면 디지털 격차가 계층간은 물론 지역간 격차로 더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정아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