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155㎝ 이상 군입대”…200만 中병력 대응, 대만 군 면제 기준 강화

[서울신문 나우뉴스]

대만 국방부가 중국의 징병공작 조례 개정안 시행에 대응해 군 입대 면제 기준을 강화했다. 출처: 웨이보

중국이 지난달 퇴역 군인의 재입대와 이공계 대학생을 중점 징집할 수 있도록 ‘징병공작조례’ 개정안을 시행한 것에 대응해 대만이 병역 면제자 기준을 강화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6일 대만 중앙통신은 지난달 30일을 기점으로 대만 국방부가 병역 면제 가능자의 신장 기준을 종전보다 2㎝ 더 낮춰 ‘155㎝ 미만’으로 조정했다고 보도했다.  또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기준 역시 ‘35 초과 또는 15 미만’으로 변경했다.

기존의 병역 면제 기준은 신장 157㎝ 미만, BMI는 31 초과 또는 17 미만이었으나 이보다 소폭 조정해 더 많은 수의 병역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기준이 강화된 셈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 대만 국방부가 총통부와의 국방회의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한 데 이어 병역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또 한 차례 규정을 변경된 것. 국방부 조정안에 따르면 1995년 이후 출생한 남성부터 의무 복무 기간이 1년으로 적용된다. 

대만 국방부가 양안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군 입대 면제 기준을 강화했다. 출처:웨이보

대만의 현행 징병 제도에 따르면 18세 이상 남성은 의무 징집 및 예비군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반면 여성에게는 자발적인 입대만 허용해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와 중국과 대만 양안 사이의 갈등이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대만 국방부가 군사력 증강을 꾸준하게 시도해오고 있다는 평가다.

이를 통해 약 200만 병력을 보유한 중국 병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대만 군 병력 규모가 이전 대비 다소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됐다. 현재 대만 현역 군인은 약 18만 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 병력은 약 15%에 달하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대만 국방부는 유전성 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과거 병력 증명과 진단서 소지만 요구했던 병역 면제 기준을 강화해 유전자 검사 등 자체적인 추가 검사 과정을 신설했다. 또, 시력 관련 면제 기준도 이전 대비 면밀하게 실시할 방침이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