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美, 韓에 '우크라 SMR 장학생 배출' 기여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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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국무부로부터 우크라이나의 '소형모듈원전(SMR) 장학생' 육성을 위한 기여금을 납부해 달라는 제안을 대(對) 러시아 견제책 일환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SMR 장학생' 배출을 비롯한 미 측 구상은 국제 사회의 탄소 감축이라는 FIRST의 목표에 따른 것이지만, 중국·러시아의 대규모 원전 수주·에너지 공급망 재편에 맞서 미 주도의 원전 동맹을 공고히 하는 포석 성격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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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국무부로부터 우크라이나의 '소형모듈원전(SMR) 장학생' 육성을 위한 기여금을 납부해 달라는 제안을 대(對) 러시아 견제책 일환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서울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 측이 미국 주도의 제3국 SMR 역량 강화프로그램 (FIRST)에 참여한다고 합의하면서 미 측이 한국을 상대로 물밑 대화를 시작한 것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 결과 지난 6월 17일 외교부(수석 대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등 관계자들이 미 국무부 측과 화상으로 FIRST에 대한 한국 기여안과 관련한 첫 실무 협의를 벌였다.
당시 협의에서 미 국무부 측은 한국 측에 구체적 액수는 밝히지 않고 우크라이나 원자력 전문가 장학 프로그램에 대한 기여금 납부를 비롯한 FIRST 관련 자금 제공을 기여 모델 일환으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SMR이란 기존 대형 원자력 발전소와 달리 배관없이 주요기기를 하나의 용기 안에 배치한 500MW급 이하 중소형 원자로를 말한다.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세계 각국이 주목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일찌감치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해 SMR을 둘러본 적이 있다.
앞서 우리 정부가 6월 6일부터 10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IAEA(국제원자력기구) 정기이사회에서 우크라이나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120만달러(약 17억2000만원)를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 이후 미 측이 양자 협의 과정에서 우리 측에 대 우크라이나 원전산업과 관련한 추가 기여안을 제시한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양국 간 교전으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럽 최대 원전인 자포리자 원전의 안전성 우려가 제기돼 왔다. 러시아발 정세 불안 와중에 미 측은 에너지 안보 연대의 전진 기지로 우크라이나를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미 측은 FIRST 관련 아세안 역내 포럼 및 동유럽 지역 워크숍에 참여하는 방안도 한국 측의 기여 모델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SMR 장학생' 배출을 비롯한 미 측 구상은 국제 사회의 탄소 감축이라는 FIRST의 목표에 따른 것이지만, 중국·러시아의 대규모 원전 수주·에너지 공급망 재편에 맞서 미 주도의 원전 동맹을 공고히 하는 포석 성격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측이 FIRST 기여안을 발판 삼아 국제사회에서 핵 선도국 위상을 높이고 SMR 수주라는 낭보를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한미 관계는 미국산 전기차 우대 혜택이 들어간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논란에서 보듯 동맹일 뿐 아니라 하나의 시장을 두고 각축전을 벌일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해 왔다. 외교부 측은 미 측의 제안 내용과 관련해 "현재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확정된 사안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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