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000조 넘는데 언제쯤?…재정준칙 또 밀려

[앵커] 

정부의 국정과제인 재정준칙 도입이 엿새 전 야당의 공감대가 형성되며 급물살을 탔지만, 결국 논의가 무산됐습니다.

나라 살림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여야 모두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도입 시점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나리 기자, 재정준칙 2차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요? 

[기자] 

여야는 오늘(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차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아 추진해 온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밀려 논의가 무산됐습니다. 

여야 충돌로 오전에 40분 만에 정회하고 오후에 회의가 재개됐지만 결국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당초 2차 재정소위는 재정준칙 제정과 관련한 문제점 점검 등 여야 쟁점 사안을 최종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앵커] 

정부와 여당은 재정준칙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죠? 

[기자] 

정부가 앞서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의 실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국가채무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일종의 통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했고, 국가채무도 1000조원을 넘어서면서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당은 대내외적인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시기인 만큼 아직 재정준칙보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은 재정준칙 도입안을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난항이 예상됩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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