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 기재위 한은 국감서 후행적 조치 지적
이창용 “추가 금리 인하, 11월 여건 보고 신중히 결정”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 0.25%p' 인하로 통화완화 기조에 들어선 한국은행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금리인하’의 실효성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서울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금리를 소폭 인하한 것은 이것이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등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고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의 금리인하 방향성을 물은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병)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는 “지금 현재 금통위원들은 그 상황을 보고 11월에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는 지금 물가가 안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완화할 상황으로 왔다는데 동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 속도가 금융안정에 주는 효과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 금통위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홍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을)도 “추가 금리인하는 내년 2월 경이라고 한다면 이사철인 부동산 시장에 다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추가인하 시기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이 총재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규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서 이 추세가 계속되도록 관리하며 지켜보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내년 2월 달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이번 25bp 인하가 미치는 영향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은 “선제적이지 못하고 후행적이었으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선반영돼 자극효과가 전혀 없었다”이라며 이번 금리인하가 적절한 시기를 놓진 ‘정책적 실기’라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올해 상반기까지 회의를 할 때도 부동산 PF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시점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사후적으로 보면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우리나라 부채가 높아진 상황에서 계속해서 부채가 증가되는 상황으로 갈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평가는 1년 정도 지난 뒤 여러 목적을 어떻게 달성했는지를 보고 판단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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