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업성 악화·주민 반대…인천 재개발 ‘올스톱’

인천시의 지역 사전검토제 도입에도 용역 추진 17곳, 절반 미만
가정동·화수아파트 잇따라 이탈…동의율 50% 못 넘겨
전문가 "수억원 매몰비용 우려…사업성 제고 시급"

인천 남동구 시청 본관. 시 제공

인천의 원도심 곳곳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이 사업성 악화와 주민 반대의 벽에 막혀 사실상 ‘올 스톱’이다.

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종전 재개발 방식의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도’를 도입, 군·구와 모두 41곳을 대상으로 5억~7억원의 ‘정비계획 수립 용역’의 지원을 추진했다.

시는 민간 주도 재개발은 초기 비용 부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구역 지정 단계에서 실패가 빈번하고, 소규모 개발로 누더기 개발 우려가 커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시는 사전검토를 통해 정비계획 수립 전 단계부터 행정적·재정적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제시, 사업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41곳의 재개발 지역 중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곳은 1곳도 없다. 더욱이 시와 군·구의 지원으로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추진 중인 곳은 17곳(41.4%)에 불과, 절반 이상은 용역 단계조차 밟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용역을 추진하더라도 사업성 문제 등에 부딪치면서 주민 반대로 사업이 실패하고 있다. 급등한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 등으로 재개발을 해도 주민들이 수억원의 추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서구 가정동 497번지 일대는 주민 반대로 사업 추진을 포기했고, 동구 화수아파트 일대도 사전검토 대상지에서 빠졌다. 시가 41곳의 대상지 선정 시 주민 동의율 10%가 기준이었지만,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요건은 50%다 보니 이를 충족하지 못해 좌초하는 것이다.

한 구 관계자는 “후보지 중 아직 정비구역 지정까지 이뤄진 곳이 없을 정도로 사실상 원도심 재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업성이 낮은 탓에 주민 반대가 커 용역을 하지도 못하거나, 용역을 해도 중단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규모가 큰 2곳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 안팎에서는 이번 사전검토 제도로 시작한 41곳의 재개발 사업 대부분이 실행 단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원도심 재개발 공회전의 역사가 반복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시는 2012년 212곳에 이르는 재개발 후보지를 대상으로 ‘도시정비구역 출구전략’을 추진해 사업성이 없거나 주민 반대가 심한 구역 104곳을 구역 해제 하기도 했다.

전찬기 인천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과거 재개발 사업과 달리 이제는 원도심 재개발이 사업성이 낮고, 부동산 경기 침체에 공사비 증가 등은 사업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을 해도 주민들이 1억~2억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해야 하면 ‘이럴 바에는 왜 하느냐’는 반발과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수억원의 매몰비용만 발생할 것”이라며 “사업성을 높여 주민들의 분담금 부담을 덜어 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당초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원도심 경쟁력을 강화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했지만, 현재 전체적으로 재개발이 어려워 사전검토 대상지도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 의견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