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시장 침체·감세 가속페달 ‘부작용’…‘나라 곳간’ 비어간다

올 2월까지 국세수입 54조2000억원, 작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줄어
종부세·법인세 등 감세정책에 따른 악영향에 ‘세수 펑크’도 배제 못해
정부, 하반기 경기 회복되며 세수 개선 낙관적 전망…사실상 희망 고문

지난 2월까지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침체에 경기둔화, 지난해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혔던 기저효과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2월 누계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조7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월 기준 국세 진도율은 13.5%로 2006년 이후 17년 만에 최저치다. 국세 진도율이란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한다.

정부는 당초 올해 총 국세가 400조5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심화된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2022년 국세수입 395조9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가량만 높여잡은 것이지만, 최근 국세 수입 진도율을 놓고 보면 ‘세수 펑크’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세수 감소 규모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거래 등 자산시장 둔화 등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심으로 소득세가 6조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 및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5조9000억원 줄었다. 법인세는 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00억원이 덜 걷혔고, 증권거래세도 8000억원 덜 걷혔다.

올 들어 세금이 큰 폭으로 줄고 있는 것은 경기둔화와 기저효과가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2021년 하반기에 진행한 세정지원으로 2022년 1~2월로 이연된 부가세, 법인세, 관세 등이 있었고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세수가 크게 늘면서 올해 세수 감소폭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기저효과는 종합소득세 2조2000억원, 법인세 1조6000억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원, 관세 등 기타 세금 1조6000억원 등 총 8조8000억원으로 추정됐다. 2월 누적 국세 수입 감소분에서 기저효과를 제외한 실제 세수감소 규모는 6조9000억원 수준이다.

문제는 기저효과를 제외한 실제 세수감소 규모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1월 기준 실질 세수감소분은 1조5000억원에 그쳤지만 2월에는 이 규모가 5조5000억원으로 3배 이상 커졌다. 경기둔화, 자산시장 침체 등으로 세입 여건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당초 정부의 세입 예상을 밑도는 세수 구멍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올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침체 국면에서 차츰 경기가 회복하면서 세수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지만,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글로벌 금융 불안 등 돌발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면 희망이나 기대에 가깝다. 여기에 현 정부가 가속페달을 밟아온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투자세액공제 등 감세 청구서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세금을 깎아줬다 곳간에 구멍이 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연간 기준으로도 올해 세수 전망은 지난해나 재작년과 달리 타이트한 상황”이라며 “올해 세수는 2분기 이후 경기 흐름이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