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 만찬, '독대 여부' 최대 관심사로...친한계 회의론
당내 친한계, 만찬 회의감도…"협상 여지 적어"
'윤·한 독대' 여부 주목…의정갈등 물꼬 촉각
[앵커]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독대가 이뤄질지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독대가 이뤄진다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단 관측인데, 일단 친한동훈계 쪽에선 부정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한동훈 대표가 의료계와 소통은 계속하고 있는데 진척이 좀 있을까요?
[기자]
네, 한동훈 대표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도 만나는 등 의료계와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24일 윤 대통령과 만찬이 예정된 만큼, 이를 계기로 의정갈등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다만, 당내 친한계를 중심으로 만찬에 크게 기대감을 갖지 않는 기류도 읽힙니다.
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두고, 대통령실이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만큼 협상의 여지가 크지는 않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만찬 자리 특성상 다수가 모인 상태에서 현안을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만큼, 성과가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단둘이 만나는 시간이 마련될 경우, 의정갈등 해결에 물꼬가 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국민 불편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대승적으로 뜻을 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서범수 / 국민의힘 사무총장 : 정부도 의료계도 다 같이 한발짝 물러서서 바라본다면 얽힌 실타래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고 그러기 위해선 협의체 참여가 먼저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민심 불안을 안심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야당은 의료공백 우려를 거듭 제기하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추석 의료대란 사례를 열거하며 정부야말로 위기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과 정부는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위기는 커지고 사태 해결은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목숨을 볼모로 한 도박을 중단하고….]
[앵커]
정국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거부권-법안 폐기 흐름이 반복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야당 주도로 통과한 3가지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김 여사 특검은 카더라 수준으로 실체가 없고, 채 상병 특검은 특검 추천 방식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촉진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정부 재정 지출에 비해 효과가 없다고 보는 등 통과된 법안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법안이 다시 넘어와 재표결할 경우, 또 폐기 수순을 밟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추석 민심을 강조하며 숱한 의혹에도 또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권이 몰락하게 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 거부는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거나 마찬 가지라며 죄를 지었다는 자백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오는 24일 윤 대통령·한 대표 만찬도 특검법 재표결 표 단속에 나서기 위한 것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여야 정책위의장이 비공개 회동을 통해 26일 본회의에서 무쟁점 법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같은 날 거부권 법안 재표결도 예상되면서 협치 기조가 순탄치만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결심 을 두고도 여야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사건 재판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재판이 끝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제야 마무리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판결이 지체되는 사이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고 의회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해왔다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억지 기소라며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깁니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죄가 되지 않는 혐의라며 오늘 검찰의 구형보다 추후 실제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금은 당 내부 결속력이 강한 만큼, 여권의 공세에 흔들릴 여지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반적으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기류이지만, 실제 유죄가 나올 경우, 파장이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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