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내집마련 손해? 10쌍 중 2쌍 혼인신고 1년 이상 미뤄

주택 청약·주담대 등 각종 불이익에
혼인신고 미루는 신혼부부 늘어나
10년 새 9%포인트↑... 혼외출산도 증가

결혼 이미지 [출처=재혼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급증하고 있다. 주택 청약, 주택담보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현실화되면서 혼인신고를 늦추는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는 10.9%(2014년)에서 19.0%(2024년)로 급증했다.

2년 이상 지연된 사례도 같은 기간 5.2%에서 8.8%로 확대됐다. 혼인 건수 자체도 2014년 30.6만 건에서 2024년 22.2만 건으로 8.4만 건 감소하며 ‘결혼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혼외출산 비율 역시 2024년 5.8%(1만3827명)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결혼을 하면 오히려 혜택이 줄어드는 현 제도가 혼인신고 지연과 혼외출산 증가를 동시에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미혼자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하지만, 신혼부부는 합산소득이 85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주택청약 또한 미혼일 때는 각각 청약이 가능하지만, 혼인 신고 후에는 세대당 1회로 제한된다. 혼인신고 전에는 각자 1주택 보유 시 1~3%의 취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돼 조정대상지역 기준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연소득 1억원 이상 신혼부부 비중은 2021년 13.8% → 2023년 20.3%로 급증했다. 5000만원~7000만원 미만 소득 구간의 신혼부부 비중은 같은 기간 21.3%에서 20.0%로 감소해 신혼부부 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지연 혼인신고와 소득 양극화 통계는 청년세대의 현실적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준다”며,“결혼하고 싶은 나라,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 결혼이 불이익이 아닌 선택이 되도록 제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