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6월 28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이 공개한 세법·지출 법안 최신 판에 대해 “완전히 광기적이고 파괴적”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머스크는 이번 달 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한 해당 법안을 공개적으로 공격했으며, SNS(X)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난 공방을 주고받았다. 논란이 격화되자, 그는 자신의 일부 과격한 표현을 후회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머스크는 플랫폼 X에 “상원의 최신 법안은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미국에 극도로 심각한 전략적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과거 산업에는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미래 산업에는 치명타를 입히는 구조”라며, 해당 법안이 향후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선웅의 ‘뉴스 인사이트’
① 전기차 세제 지원 축소의 파장
상원 초안에는 2027년 이후 풍력·태양광·배터리 등 재생에너지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전기차(EV) 세액 공제 중단 조항도 담겼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테슬라 등 EV 제조사, 그리고 전기차 확산을 목표로 하는 자동차 업계 전반에 걸친 수요 위축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② 자동차 가격과 공급망 불안정
미국은 최근 25% 관세를 캐나다·멕시코산 완성차와 부품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도요타·GM·포드 등 글로벌 제조사들이 공급망 재조정에 나섰으며, 관련 부품 가격 상승 및 소비자 판매가 부담이 커지며 산업 경쟁력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③ EV 및 배터리 산업 투자 환경 악화
상원이 재생에너지 세제 지원을 줄이면, GM·LG 합작 배터리공장 ‘Ultium Cells LLC’ 등 미국 내 배터리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 동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EV 확산을 위한 충전 인프라 확대 계획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으며, 주(state) 단위 지원으로 단기 타개가 이뤄지고 있는 현상이 최근 보고되고 있습니다.
④ 업계 대응 전략과 투자 방향
이에 따라 미국 및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EV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지역(예: 캘리포니아, 워싱턴 등)으로 생산기지를 재배치하거나, 충전 인프라 확충과 연비 기준 대응을 위한 R&D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정부의 세제 정책 변화에 대응해 유예 기간 내에 설비 투자를 빠르게 집행하면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 중입니다.
해시태그
#일론머스크 #세법개정 #전기차세제 #자동차산업 #EV감세 #미국정책
Copyright © Global Au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