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서 공탁금 48억 횡령 전 법원 직원에 20년 구형

24일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 심리로 열린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박모 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박 씨는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부산지법에서 50여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뒤 위험성이 큰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대부분을 날린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준엄한 법 심판을 받는 데 변명의 여지는 없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범행을 자백한 정황 등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한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박 씨는 2019∼2020년 울산지법 경매계에서 근무하며 배당금 7억8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