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정적 제거' 프레임으로 이재명 혐의 탈피 안돼"(종합)

기사내용 요약
野 "설 민심 '檢독재…李 정치탄압'"에
"성남시장 일들, 조폭·토착세력 결탁"
"野, 화살 돌려 '설 민심 왜곡 간담회'"
"北 수사방해·대공수사권 이관…우려"
"추경? 예산 639조원 집행 이제시작"
"文 정권 확장재정·탈원전 반성 없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2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설 연휴 마지막날인 24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수사 상황 관련 '설 민심은 야당파괴' 입장에 대해 "'정적 제거' 프레임으로 이 대표의 범죄 의혹 혐의들을 벗어나려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시중 설 민심"이라고 맞받았다. "설 밥상에 오른 '이재명 범죄리스크'에 대한 국민 비난의 화살을 현 정부로 돌려보려는 '설 민심 왜곡간담회'일 뿐"이라고도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 민심에서 가장 크게 두 가지 피부로 느낀 것은 '간첩단 사건' 등 국가가 허물어진 것과, 대선후보와 당대표로서 이렇게 많은 범죄혐의를 받는 공인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민주당에 공세를 폈다.

앞서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성환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 민심은 '윤석열 정권이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것이었다"라며 "윤석열 정권 검찰 독재의 칼부림이 온 나라를 휘젓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했다.

성 의장은 이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 의혹) 문제가 나왔고, 그렇다면 민주당이 '정적 제거'를 한 것을 왜 국민의힘에게 정적 제거라고 하느냐, '정치검찰'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할 때는 왜 정치검찰이라고 공격을 안 했느냐 등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셨다"고 전했다.

이어 "정말 정치공작은 채널A 사건,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사건, '생태탕', 김대업 병풍조작사건 같은 것들이 정치공작"이라며 "(이 대표) 성남시장 재직시 일어났던 일들은 음습한 조폭과 토착세력이 결탁해서 만들어진 사건들"이라고 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은 이 대표가 정진상씨 등 '정치·부패 공동체'와 대장동 일당 간 428억원 뇌물 약속을 승인했다고 김만배씨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한다"며 "국회는 민생 챙기는 것이 일이고, 검찰은 도둑 잡는 것이 일"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민생을 앞세운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었지만, 검찰이 도둑 잡는 수사를 '검찰독재' '정적제거'라며 비난을 퍼부었다"며 "설 밥상에 오른 '이재명 범죄리스크'에 대한 국민 비난의 화살을 현 정부로 돌려보려는 '설 민심 왜곡 간담회'일 뿐이었다"고 적었다.

한편 성 의장은 최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하며 공개 수사에 착수한 소위 '간첩단 사건' 의혹 등 문재인 정부 시기와 겹치는 북한 관련 의혹에 대한 비판적 민심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표면적으로는 평화를 얘기하지만 뒤로는 공작을 하고 간첩을 파견해 대한민국 사회를 전복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이런 첩보나 팩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못 하게 방해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국가 파괴행위라는 국민의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해서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국가 해체행위나 다름없는데, 이런 것을 집권층이 했다는 데서 국민의 분노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성 의장은 민주당에서 설 민심의 핵심으로 든 '난방비 폭탄' 비판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지원을 해드려야 하는데 송구하다"며 "118만 가구의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를 50% 이상 인상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상당히 부족해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공공요금을 동결에 가깝게 유지했던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성 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2~3배 이상 가스 가격이 오를 때 13%밖에 인상을 안 했고, 전기요금도 탈원전을 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확약한 게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라며 "모든 부담은 윤석열 정부의 몫으로 돌아왔다. 정말 많은 부담을 후임 정부에 넘기고 떠난 것이 문재인 정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을 대선 끝나고 6.9원 정도 올렸고 그 전에 3원 올렸다. 지금 한전의 누적 적자가 30조원, 가스요금은 9조원"이라며 "천천히 제때 시장가격이 변할 때마다 인상분을 반영해주는 게 원칙인데, 그런 게 반영이 전혀 안 돼서 누적돼왔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호영 수석대변인, 조 사무총장, 김성환 정책위의장. 2023.01.24. amin2@newsis.com

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추경은 재정경제법에 의해서 재난이나 전쟁, 대량실업, 경기침체 같은 때만 하도록 돼있다"며 "예산안 639조원 집행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추경을 얘기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사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새해가 시작된 지 고작 스무여 일 지난 상황에서 대규모 추경이 불가피한 사안을 '민생 프로젝트'라며 내걸고, 일회성 현금지원에 불과한 정책이 경제를 살리는 만능 카드라도 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이를 비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확장적 재정이라는 명목으로 나라 곳간을 거덜낼 궁리만 했고, 그 결과 국민은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를 억지로 맞았다"며 "막무가내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부채가 급증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졌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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