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사활 건 野, '예산안 부터' 카드 내민 與

핵심요약

이재명 측근 줄구속으로 사법리스크 위기 빠진 민주당
여의도 국정조사로 국면전환 시도…비명계도 단일대오
국민의힘은 이재명 측근 수사·재판 주시하며 연신 비판
때마침 재판서 남욱 폭로전…"천화동인1호는 李시장실 지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하며 곤경에 처한 더불어민주당이 21일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단독으로 제출하는 등 국정조사 추진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공세는 이어가면서도,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협의' 카드를 내밀며 국면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野, 여의도 국조로 사법리스크 국면전환?

최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까지 검찰에 구속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당 차원의 문제로 번졌다. 민주당은 당내외의 비판을 의식한 듯 21일 국회 의안과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대여(對與) 공세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난 2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안)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민주당이 제출한 계획서를 보면,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은 여의도 국회에서 청문회 방법으로 시행하고,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TV,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실상 강제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인 만큼, 여론전을 통해 국면 전환을 꾀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사법리스크에 쏠린 이목을 분산하는 효과도 노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될 정부와 국가는 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는 것이냐"며 "이제 진실과 책임의 시간이다. 그 출발은 신속한 국정조사"라고 강조했다.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이 됐지만, 당내 비명(非이재명)계가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 역시 결과적으로 국정조사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당의 한 비이재명계 의원은 "당원들 사이에서는 여권과의 대치전에서 또다시 민주당이 분열돼선 안 된다는 인식이 크다"며 "일단 여권에 정국 주도권을 내주지 않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단일대오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與, 서초동 귀 기울이며 '李 때리기' 계속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1일 오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면담한 뒤 배웅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핼러윈 참사 관련 부실한 관리·대응 문제로 역시 곤경에 처한 국민의힘은 반전 카드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의 측근들이 잇따라 구속된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지도자다운 결단을 촉구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때마침 이날 서울중앙지법 공판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졌다.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다", "성남시장 재선 기간 이재명 측에 최소 4억원을 전달했다"는 등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이어갔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공세와는 별도로, 본격적인 연말 예산정국에 돌입한 상황에서 야당이 국정조사를 빌미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협의' 카드도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 회동에서 "예산 처리 이후 협의에 응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며 "가급적 (여야가) 합의해서 예산 처리 후에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인데, 당의 동의를 구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제안했다.

불과 열흘전 국정조사 협의 가능성을 내비쳤다가 친윤(親윤석열)그룹으로부터 집중공격을 받았던 주 원내대표가 비슷한 카드를 다시 내민 것으로, 그 사이 야당의 '윤석열표 예산' 삭감 공세를 겪으며 협상을 통한 정부 예산안 지키기의 중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친윤그룹을 중심으로 '국정조사는 이재명 지키기'라는 불가론도 여전해 주 원내대표의 제안이 실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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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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