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수사 녹취 놓고 여야 정면충돌… “형량 거래” vs “짜깁기 선동”
국힘 “발언 짜깁기한 증거 조작”… 전체 녹취 공개 요구 맞불
국정조사 추진 놓고도 충돌… 진상 규명 vs 대국민 선동 공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검사 발언 녹취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형량 거래 시도 정황이 드러났다"며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짜깁기된 녹취를 통한 선동"이라며 맞받아쳤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겨냥해 "이런 검사가 다시는 대한민국 검사 집단에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정치 검찰에 의해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조작된 사건이라는 의심이 진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발단은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전날 공개한 녹취다. 녹취에는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씨가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공익제보자 적용이나 보석, 추가 영장 여부 등이 가능해진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종범 의율 제안은 변호사 측에서 먼저 나온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설명하며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언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을 집중 부각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재명이 주범이어야 한다는 검찰의 조작 시나리오가 드러난 것"이라며 "형사법 어디에도 검사가 피의자와 형량을 거래하도록 한 규정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쌍방울 사건을 포함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성역 없이 파헤치겠다"며 수사팀 증인 채택 방침을 밝혔다.
그는 녹취 상대방인 변호사를 언급하며 "민주당 공천을 바라고 있을 청주시장 예비후보"라고 주장하고, "3년 만에 갑자기 녹취가 공개된 것도 매우 수상하다"고 했다. 이어 "당에서 공천을 미끼로 회유·압박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도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증거를 꿰맞추는 '답정너식' 국정조사"라며 "국정조사가 아니라 국정조작이자 대국민 선동"이라고 했다. 이어 "조작되지 않은 전체 녹취를 공개하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이미 존재하던 녹취가 왜 지금 시점에 공개됐는지 의문"이라며 "조작 기소를 조작하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형적인 악마의 편집"이라며 "저급한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녹취의 진정성과 해석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면서, 국정조사 추진 여부와 범위를 둘러싼 공방도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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