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맞서 미국과 한국 등에 무기를 요청하며 방위력 증강에 나섰지만, 한국과 미국 모두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대만이 미국의 F-35와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흑표 전차 구매 의사를 밝혔으나, 한국 정부는 수출 검토조차 중단한 상태다.
대만 군부 깊숙이 침투한 중국 간첩망
한국이 대만 수출을 꺼리는 핵심 이유는 중국 간첩의 조직적 침투다. 2024년만 해도 대만에서는 장성급 장교를 포함한 군 관계자들이 간첩 혐의로 대거 적발됐다.
연예인 궈슈야오의 남동생 궈보팅이 중국 간첩 조직에 가담해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은 중국 정보기관의 침투가 군부를 넘어 사회 전반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대만 정보기관 추산 중국 간첩은 5,000명 규모로, 이들은 금전과 협박으로 군 고위층을 포섭한다. 2023년 대만 육군 장교는 중국 자금을 받고 전쟁 시 투항을 서약한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미국조차 제한하는 대만 무기 이전
미국도 대만에 최첨단 무기 제공을 제한한다.
F-35는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고, 정찰 위성과 스텔스 기술 공유는 거부됐다. 펜타곤 관계자들은 대만에 이전된 무기가 6개월 내 중국에 복제될 위험을 경고한다.
한국 역시 같은 입장인데,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 같은 핵심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면 한반도 안보에 직격탄이 되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은 대만 무기 이전 시 1년 내 기술이 해독될 위험을 평가해 수출 검토를 중단했다.
K-방산, 안정적 시장에 집중
한국은 대만 대신 폴란드(K9 자주포 364문, 천무 72대), 호주(K9 30문), 루마니아(K9 54문) 등 신뢰도 높은 시장 확대에 주력한다.
2024년 기준 K9 자주포는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70%를 점유하며, 11개국에 총 1,305문이 수출됐다.
폴란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K-방산의 최대 고객으로 부상했다. 2022년 1차로 212문을 계약한 데 이어 2023년 2차로 152문을 추가 구매했다.
대만 시장은 규모가 크지만 안보 리스크가 그만큼 크다. 대만은 K9 자주포 40문, K2 전차 100대 구매를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2023년 대만 육군 간첩이 K9 성능 보고서를 중국에 유출한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기술 보호 우선 원칙
중국은 군사·사이버·간첩 3축으로 대만을 압박한다. 2024년 대만 내 중국 자금 유입은 500억 달러로 추산되며, 포섭된 공무원은 1,0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한국 국방 당국자는 대만 수출을 ‘기술 유출 직행로’로 규정한다. 대만의 방첩망이 재정비되지 않는 한 K-방산 문턱은 높을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