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값 올리는 것도, 업주 압박하는 것도 네탓 공방”...자영업자만 죽어난다 [기자24시]

배달 라이더 <사진=연합뉴스>

배달 앱 업계의 외식 업계 상생안 도출이 산으로 가고 있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 자영업자들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7월에 출범한 상생안이 이달 중 결론을 낼 계획이다. 하지만 수수료 부담 완화와 투명화,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은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 1·2위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서로 ‘네 탓’ 공방으로 기 싸움만 하는 게 사회적 타협이 지지부진한 1차 배경이다. 이들은 소비자와 업계의 불만에 정면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저쪽이 더 잘못했다”며 책임을 떠밀고 있다. 배달 수수료 부담에 배달 음식 가격을 더 높게 매기는 이중가격제가 논란이 됐을 때 쿠팡이츠와 배민은 보도자료를 번갈아 내며 경쟁사 탓을 해댔다. 자사 플랫폼에서 음식을 제일 저렴하게 팔도록 업주들의 팔을 비틀었다는 ‘최혜 대우’도 마찬가지다. “쟤네가 먼저 했다. 욕하려면 저쪽 먼저 하라”는 유치한 대응만 난무했다.

이들이 비방전만 하는 사이 배달 장사를 해야 하는 업주들의 부담은 커져만 갔다. 배달 플랫폼들은 저마다 “우리는 업주를 배려한다”고 생색내지만, 이들이 착실히 수익을 챙기는 사이 업주들의 수익성이 낮아진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돌고 돌아 결국 가격 인상은 소비자들이 짊어질 부담이 됐다.

정부와 국회 등 당국이 이렇다 할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수수료 완화, 관행 개선, 공공 배달 앱 활성화를 통한 경쟁 촉진 등 산적한 과제에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배민이 선제적으로 매출 규모별로 수수료를 차등화해 받는 안을 제시했지만 세부안 확정까지는 갈 길이 멀다. 대통령실에서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꺼냈다는 말도 나왔다. 일방적인 가격 규제는 시장 왜곡을 일으키기 쉽다. 지나치게 단편적인 접근이다.

배달 수수료 차등화부터 시작해 배달비·광고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소상공인들이 과도하게 돈을 떼인다는 인식을 없애야 한다. 플랫폼은 고부가가치 산업이지만 수수료 장사인 이상 경쟁력은 외식업이 건강할 때 높아진다. 하지만 정부가 상생협의체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타협을 위한 세심한 정책 패키지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