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이재명' 뒤덮은 국감...예산 정국도 삼키나

나혜인 2024. 10. 27.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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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번 주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한 운영위 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여야는 곧바로 내년도 나라 살림에 쓸 예산 심사에 돌입하는데, 국감장을 뒤덮은 김건희 여사 의혹에 다가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맞물려 벌써부터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은 올해 국정감사를 김건희 여사 의혹에 집중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에 명태균 씨를 고리로 한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확산하면서 '국정농단 프레임'까지 등장했습니다.

[강혜경 / 전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가 돈을 챙겨주려 한다고 해서 견적서, 내역서를 보냈는데, 돈을 받아오겠다고 갔는데 돈을 안 받아왔고 그 결과 일단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 규명을 전담하는 당 차원의 '심판본부'를 따로 꾸려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재보궐선거전에서 "마음에 안 들면 임기 중이라도 끌어내려야 한다"는 말로 여론을 자극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9일) :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주고, 영 못 견디겠으면 도중에라도 바꾸는 것, 이게 대의민주주의고 우리 헌법이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 제도 아닙니까?]

여당은 이 대표의 재판 문제를 부각하며 방어선을 쳤습니다.

민주당이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영부인 모녀에게 국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며 무리하게 국정감사를 진행한 건 방탄 목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22일) : '정치쇼도 금도가 있는 법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행패는 대통령 부부에게 망신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국민 앞에 망신당한 것은 결국 우리 국회였습니다.]

김 여사 문제 해법을 두곤 당내 이견을 노출하고 있지만, 다음 달 예정된 이 대표 1심 선고가 임박할수록 대야 공세 수위는 한껏 끌어올릴 거로 보입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25일) : 범죄자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상식 있는 대다수 국민은 그 정도 상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음 달 1일,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끝나면 국회는 예산 정국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야 관계가 워낙 얼어붙어, 당장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대통령 시정연설부터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예산특위는 정책질의와 부처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9일 예산안을 본회의로 넘긴다는 계획이지만,

같은 시기 야당의 김 여사 규탄 집회와 특검법 상정, 이 대표 1심 선고 일정이 차례로 이어질 거로 보여 난항이 예상됩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오는 12월 2일입니다.

최근 3년간 여야는 예산안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이 없는데, 지난해엔 김 여사 의혹과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야당발 '쌍특검' 대치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1년 사이 여론 지형은 다소 달라졌지만, 정국이 영부인을 둘러싼 의혹과 제1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김효진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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