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통법 폐지 소식 짚어보고
2. 개 식용 금지법 시행 1년,
3. 파이브가이즈 매각 결정,
4. 전한길 국힘 입당 소식까지 알아봐요.
단통법 폐지로 보조금 늘어날까? 혜택 비교 방법과 주의할 점 총정리 📱
혹시 과거 이동통신사(이통사) 대리점마다 “공짜 폰 드립니다!” 하고 써붙이며 광고했던 것 기억 나요? ‘호갱’ 되지 않으려고 대리점마다 발품을 팔고, 인터넷으로 어디가 보조금을 많이 주는지 찾아보기도 했잖아요. 며칠 뒤면 그런 모습을 다시 보게 될지 몰라요. 오는 22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 경쟁에 나설 전망이거든요.
단통법 뜻: 단통법이 뭐였더라?
정식 명칭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지난 2014년 10월 도입됐는데요. 도입 배경과 목적을 살펴보면:
보조금 경쟁 때문에 소비자 피해 봐 💥:
당시 이통3사(SKT·KT·LG유플러스) 사이 보조금 경쟁이 심했어요. 그래서 소비자는 할인을 많이 해주는 대리점을 찾느라 발품을 팔아야 했고, 보조금 정보를 잘 아는 사람만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차별 논란도 있었어요. 보조금을 지나치게 주는 ‘휴대폰 성지’도 있었고, 보조금을 많이 받지 못하면 ‘호갱’ 소리를 듣기도 했다고.
보조금 딱 관리해서 소비자 지키자 🛡️:
휴대폰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소비자를 지키기 위해 만든 게 단통법이에요. 법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보조금을 줄 수 없도록 상한선을 두고, 통신사들이 “우리 보조금 얼마 줍니다!” 하고 딱 정해 알리도록(=공시) 한 게 핵심이에요. 그럼 소비자가 겪는 차별 문제도 해결되고, 이통사가 보조금이 아니라 요금·서비스를 개선하는 경쟁을 벌일 거로 기대한 것.
단통법 폐지 이유: 단통법, 근데 왜 폐지되는 거야?
기대했던 효과가 안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소비자 혜택 줄었어 ⬇️:
불법 보조금은 사라지지 않아 일부 소비자는 예전처럼 싸게 샀고, 대다수 일반 소비자는 전보다 비싼 가격에 휴대폰을 사게 된 것. 이통사들의 경쟁을 위해 전보다 자유롭게 통신요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정작 통신비는 올랐고요.
이통사 경쟁 줄었어 ⬇️:
서비스 품질 논란도 이어졌어요. 소비자는 주로 보조금을 받으려고 이통사를 옮기는데, 이게 사라지니까 이통사 간 경쟁도 잘 안 일어난 것.
원래부터 문제였어 🤷:
처음 단통법 만들 때도 “통신사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냐?” 말이 많았다고. 보조금이나 광고홍보비를 덜 써도 되니까 이통사 영엽이익만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에 단통법은 결국 폐지가 확정된 것.
정부가 단통법을 폐지하고 시행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보조금 상한선을 풀어서 통신사 간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뭐가 바뀌는지 딱 정리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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