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대법원으로 간다…일부 피고인 상고

조해언 기자 2024. 9. 1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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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에서 유죄를 받은 공범 일부가 상고하면서,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주목을 받았던 '전주' 손모 씨 역시 상고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증권사 직원 김모 씨는 기관투자 유치 등 시세조종을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무죄였지만 방조죄가 더해진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씨는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3일 상고장을 냈습니다.

고객 계좌를 동원한 증권사 직원 A씨도 1, 2심에서 유죄를 받고 상고했습니다.

이로써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주가조작 주범 등 다른 피고인들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역할과 관련해 주목을 받은 전주 손모씨도 마찬가지입니다.

1심은 무죄였지만 2심은 방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손씨는 선고 뒤 "방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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