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애들 무섭네”…최근 3년간 촉법소년 1.7배 증가, 강간추행 1.9배↑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를 받는10대 형제가 2021년 8월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최근 3년 동안 촉법소년 수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 2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한다.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으며, 사건에 연루될 경우 역시 관할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된다.

16일 최수진 의원실(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만 1000여 명이었던 촉법소년은 2022년 1만6000여 명, 2023년 1만9000여 명으로 최근 3년 동안 1.68배 늘었다.

특히 강간·추행 관련 촉법 소년은 같은 기간 1.9배 증가(398명→557명→760명)했다.

가장 많은 범죄유형인 절도(5733명→7874명→9406명)는 3년간 1.6배, 두 번째로 많은 폭력(2750명→4075명→4863명) 관련 촉법소년은 1.7배 증가했다.

최수진 의원은 “학령기 학생은 줄어드는데, 최근 3년간 촉법소년 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외에도 청소년들의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윤리 교육 등을 확대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