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체 시스템 만든다...MSMT 출범

대북제재 감시 새 메커니즘 11개국 참여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을 출범했습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오늘(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MSMT(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 설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는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및 8개국 주한대사들이 함께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경우 지난 3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 연장이 불발되어 종료됐고, 이에 우리 정부는 감시체제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모니터링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 등 주요국들과 새로운 메커니즘을 설립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참여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진랜드 총 11개국입니다.

MSMT 참여국들은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및 회피 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특정 이슈와 분야별 수시 별도 상세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MSMT 출범이 안보리 내 이사국 간 갈등에 따른 역학 관계에서 자유롭고, 기존 보고 주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면에서 이전 패널 보고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MSMT가 주요 모니터링 메커니즘으로서 국제사회의 충실한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견인할 수 있도록 참여국들과 유관 국제기구 및 민간정보기관(OSINT) 등 국제사회와 다각적으로 협력해나갈 예정입니다.

[김세희 기자 saa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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