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경고했던 김민석을 총리로.
- 이재명(대통령)은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이 매우 깊은 분”이라고 소개했다.
- 총리 후보에 지명된 김민석(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 의장을 지냈다. 2002년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때 정몽준 편에 섰다가 배신자 딱지가 붙기도 했다. 특유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두괄식 보고를 이재명이 선호한다는 말이 돌았다. 지난해 8월 최고위원 선거 때 이재명이 “왜 이렇게 김민석 표가 안 나오냐”고 지원사격할 정도로 신망이 두텁다. 당과 국회에 모두 ‘그립(장악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 비서실장은 강훈식(민주당 의원)이다. 이재명은 “1970년대생 비서실장으로 대통령실을 젊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바꿀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 국가정보원장은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
- 국가안보실장은 위성락(민주당 의원),
- 경호처장은 황인권(전 육군 대장),
- 대변인은 영화 평론가 출신의 강유정(민주당 의원)이다. “정책과 정치 철학에 대한 이해력이 깊고 논리력과 문화 감수성까지 두루 갖춘 인재”라고 소개했다.
- 경호처 차장에 박관천(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임명한 것도 눈길을 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윤회 문건’을 작성해 박근혜 정부 몰락을 이끌었다.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최순실이 1위, 정윤회가 2위, 박근혜는 3위다.” 2015년 1월 검찰 조사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10개월 뒤 거의 사실로 확인됐다.
김남국도 돌아온다.
- 거론되는 내각 인사는 다음과 같다.
- ‘확장 재정’을 펼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구윤철(전 국무조정실장)과 김태년(민주당 의원)이 거론된다.
- 통일부 장관에 정동영(민주당 의원),
- 환경부 장관에 김성환(민주당 의원),
- 국방부 장관에 안규백(민주당 의원),
-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은경(전 질병관리청장),
- 외교부 장관에 조현(전 유엔대표부 대사) 등이다.
- 금융감독원장으로 홍성국(민주당 최고위원)과 제윤경(전 민주당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른다.
- 7인회로 분류되는 김남국(전 의원)이 디지털 소통 비서관에 내정됐다는 보도도 있다.
쟁점과 현안.
“박정희·김대중 정책 다 쓴다.”
- 이재명 취임 연설의 키워드는 “모두의 대통령”이었다.
- “우리를 갈라 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 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 1호 명령은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 구성이었다.
- 김대중(전 대통령)의 취임사를 참고서처럼 활용했다고 한다. 연설담당 비서관이었던 고도원(아침편지문화재단 이사장)이 관여했다.
청소 노동자들을 만났다.
-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청소 노동자들을 만나 기념사진을 찍었다.
- 노회찬(전 정의당 의원)이 국회 개원 첫날 청소 노동자들과 점심을 했던 걸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다. 노회찬은 “여러분들과 같은 처지에 놓인 많은 분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생각하고 대변해야 되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무덤 같다. 아무것도 없다.”
- 취임 첫날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한 말이다.
- “필기도구를 제공해줄 직원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 행정의 연속성이 필요한데 마치 소개 작전을 시행한 전쟁 지역 같다.”
- 늘공(직원 공무원)들이 소속 부처로 돌아가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유정은 “물리적인 업무 불능 상태”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재인(전 대통령) 임기 종료 직후에도 연필 한 자루 수건 한 장 남아있지 않은 건 마찬가지였다”고 했지만 그때는 윤석열(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라 상황이 다르다.
여야 대표와 비빔밥 점심.
- 취임 첫날 야당 대표들과 밥을 먹은 건 처음이고 비빔밥도 상징적인 메뉴였다.
- 대법관 증원법을 두고 논쟁이 있었다. 김용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는 “국민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대통령이 말한 국민 통합과 거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재명은 “사법 개혁이 뒤로 밀릴 경우 왜 뜬금없이 하느냐고 반발할 수 있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좋은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묵은 특검법 오늘 처리한다.
-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오늘 처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윤석열과 한덕수(전 국무총리), 최상목(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들이다.
- 집권 여당이 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다.
-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다.
- 이재명 재판 중지법으로 불리는 선거법 개정안 등은 일단 미루기로 했다.
출구조사는 왜 빗나갔나.
- 결과는 맞혔지만 득표율은 오차 범위 밖이었다.
- 출구조사 결과는 이재명과 김문수가 51.7%와 39.3%였는데 실제 개표 결과는 49.4%와 41.2%로 격차가 줄어들었다.
- 김춘석(한국리서치 여론조사부문장)은 “김문수를 찍고도 응답하지 않은 비율이 많았던 것 같다”면서 “김문수 득표를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사전 투표에서 오차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
“큰 죄를 지었다”, 김문수의 큰절.
- 선거 패배를 사과한 게 아니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걸 막지 못한 게 죄송하다는 의미다.
- 비상계엄을 처절하게 반성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 “왜 이렇게 됐을까를 깊이 생각해봤다. 첫째, 우리 당이 지금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신념, 그것을 지키기 위한 투철한 사명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계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나타났다. 지금 이 시대에 계엄이 왜 필요했는지 그것이 무슨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미 다 판명이 났다. 우리 당이 계엄을 했던 대통령을 뽑았고 대통령의 뜻이 당에 일방적으로 많이 관철된 것에 대해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계엄은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
-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계파 갈등이 끓어오르고 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책임론이 거센데 영남권 의원들 사이에서는 “한줌밖에 안 되는 세력들이 당을 흔들고 있다”는 반발도 나온다.
리박스쿨 대표 출국 금지.
- 경찰이 손효숙(리박스쿨 대표)을 출국 금지 조치하고 리박스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 리박스쿨은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간 자격증을 발급해 초등 늘봄학교에 교사를 파견한다는 명분으로 댓글 공작 교육을 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 리박스쿨은 성명을 내고 “리박스쿨은 관변단체가 아닌 순수 시민단체”라며 “자격증을 미끼로 댓글 공작팀을 모집했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다르게 읽기.
이준석 선거 비용 30억 원? 이미 후원금으로 채웠다.
- 최소 30억 원 수준이라는 관측이 돈다. 서진석(개혁신당 부대변인)이 “이미 후원금으로 선거 비용을 다 충당했다”고 말했다.
-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하고 10~15%면 절반만 보전한다. 이준석은 10% 미만이라 받을 수 없다.
‘이대남’ 이준석 1위를 어떻게 볼까.
- 20대 이하 남성들만 놓고 보면 이준석이 1위였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 김창환(캔자스대 교수)은 20대 남성의 극우+펨코+일베화의 경향성을 빼고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다른 가설은 입증된 바 없다. 다양성이라는 설명으로 뭉뚱그릴 게 아니라 경향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조귀동(작가)은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둘 다 싫다는 정서를 봐야 한다고 본다. 왜 이준석을 지지하느냐, 이 질문을 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느냐로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다. 민주당이 가진 자들의 주류 정당이 되면서 꼰대화하는 경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이하나는 반이재명 연대가 아웃사이더들의 연대라고 본다. 주류 기득권을 대변하는 민주당이 이들을 끌어안을 수 없는 건 당연한 결과다.
- “ 학교에서 배운 게 혐오와 차별이다. 남자애들 더러워. 냄새나, 공부 못하면 죽어야지. 지잡대 나온 주제에, 저 새끼 짱께래요.”
- “장애인을 차별하면 폐급이지만 신분과 능력은 차별해도 된다는 게 지금의 학교”라고 한다. 20대가 멍청해서가 아니고 세뇌 당해서도 아니고 살아온대로 판단하고 지지하는 것일 뿐, 민주당과 정치적 지형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 손희정은 “ 김문수-이준석을 뽑았다고 '극우화'라고 규정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안 우파의 세계관을 공유한 지형에서 그 세계관을 산다면(practice & buy) 극우화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신진욱(중앙대 교수)은 단순히 20대 남성이 보수화하고 있다고 규정하기보다는 사안에 따른 입장 차이를 봐야 한다고 본다. 김문수나 이준석을 찍었다고 해서 이들 모두가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 페미니즘에 반감을 갖는 20대 남성들 상당수가 동성 결혼에 찬성한다. 이들을 극우라고 뭉뚱그려 가두면 편견과 낙인을 강화하게 된다.
- 김낙호(드렉셀대 교수)는 좀 다른 관점이다. “이준석의 반짝 인기는 정주영과 문국현, 이찬종, 이인제, 안철수로 이어지는 제3지대 선호의 프레임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필이면 이번 선거에서 혐오에 기생하는 이준석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일 뿐이라는 이야기다. 20대 남성들에게 이준석에 대한 반감이 상대적으로 더 적었을 수는 있다.
- 강성현(성공회대 교수)은 신진욱의 글을 이렇게 해석했다.
- “이대남의 이준석과 김문수 지지는 감정적 탈주선과 분열의 표현이다. 즉, 이들은 전통적 의미의 ‘기득권 수호’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느끼는 배제와 불신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보수적 선택을 하고 있다.”
- 강성현은 20대 남성들이 민주당을 떠난 건 보수적 지향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배제됐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본다. 공정 담론과 부동산 폭등, 젠더 갈등에 대한 일관되지 않은 태도가 아웃사이더들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다.
- 강성현은 이준석의 혐오 정치가 주류 정치를 침범하는 상황을 단순히 20대 남성들의 극우화로 일축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들에게 ‘정의’와 ‘공정’은 단순한 가치가 아니라 생존의 방식이며, 진보 정치는 이제 이들에게 진정성 있는 삶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노인 범죄 늘어난 이유.
- 65세 이상 노인들의 강력 범죄가 5년 동안 11.6% 늘었다. 과거에는 생계형 범죄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살인과 폭행 등 강력 범죄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도 68세 노인이었다.
- 조선일보가 만난 경찰관들은 “어르신들이 예전보다 훨씬 정정한데 위험한 흉기를 들고 범죄를 저지르면 정말 무섭다”고 말했다.
- “체력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좋은데 60세가 넘으면 사회에서 밀려나는 현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 양혜경(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회장)은 “독거 노인과 빈곤 노인, 정신 질환 이력이 있는 고위험군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법과 대안.
‘어떻게’를 말하지 않는 이재명의 ‘기본사회.’
- 새 정부의 실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기본사회’를 내세우려면 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획이 담겨야 한다”면서 “기본소득을 포기하면서 ‘기본’이라는 개념만 포장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은 선거 기간에 증세를 언급하지 않았다. 오건호는 “강력한 증세론자였던 이재명의 대변신”이라고 평가했다. 가뜩이나 조세부담률이 윤석열 정부 들어 크게 낮아진 상태다. “막대한 국가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런 변신은 실용일까 후퇴일까.”
-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와 일하는 노인 국민연금 감액 등도 굳이 지금 바꿔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의 ‘기본사회’는 장애물도 많지만 방향과 의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질문이 잘못됐다.
- 최성수(연세대 교수)는 “필요한 것은 ‘실패한’ 청년들의 구제가 아니라, 애초에 그들을 실패자로 만드는 제도의 변화”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사립대에 쏠린 상위권 학생들을 지역 거점 국립대로 유도하겠다는 전략은 통로를 넓히는 것일 뿐 다수의 실패한 학생들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 최성수는 “능력주의와 공정성 담론의 좁은 틀을 넘어, 그동안 사회가 방치했던 다수의 보통 청년들이 그들의 생애를 중장기적으로 꿈꾸며 설계할 수 있는 사회로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장승진(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기회의 진입로를 전국 단위로 재구성하겠다는 국가균형 발전 전략”이라고 본다.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전략”이라는 이야기다.
- 조지프 피시킨(법학자)은 “기회의 경로가 좁을수록, 경쟁은 더욱 파괴적이며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 조지프 스티글리츠(경제학자)는 “불평등은 정책이 만들어낸 결과이며, 정책을 바꾸면 결과도 바뀐다”고 강조했다.
- 장승진은 “교육의 기회가 ‘지역’이라는 운명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은 민주 사회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차별의 구조”라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이재명 취임 첫날 코스피 2.7% 급등.
- 2770.84로 마감했다. 지난해 8월1일 이후 가장 높은 주가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1조 원 이상 순매수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 역대 대통령 재임 기간 주가를 보면 김영삼(전 대통령)은 -17.5%, 김대중(전 대통령)은 19.3%, 이명박(전 대통령)은 18.1%, 박근혜(전 대통령)는 4.4%, 문재인은 15.0%, 윤석열은 -17.5%였다.
제주 바다 미세 플라스틱 9년 전보다 네 배.
- 중형 플라스틱은 21배 늘었다.
- 주요 오염원은 발포 폴리스티렌이다. 양식장에서 쓰는 부표에서 떨어져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 페트병 원료로 쓰는 펠릿이 1㎡에 42개나 됐다.
- 이종수(오션 모니터연구팀장)는 “특정 해변의 관리 부실이 아니라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 유통,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바다가 오염되고 있다”면서 “플라스틱 생애주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값 평균 11.7억 원.
- 역대 최고 기록이다.
- 지난 3월 토지거래 허가제가 강남 3구와 용산구로 확대되면서 동작구와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퍼스트 프렌드’가 저격수가 됐다.
-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는 한때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의 ‘1호 친구’라고 불렸다. 그런데 백악관을 떠난 뒤 X(트위터)에 트럼프를 비난하는 글을 쏟아내고 있다.
- “이 거대하고 터무니 없고 군살로 가득찬 지출 법안은 역겹고 혐오스럽다.”
- “의회가 미국을 파산으로 몰아넣고 있다. 내년 11월 우리는 미국 국민을 배신한 모든 정치인을 해고한다.”
- 일론 머스크는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데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 단속 등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빠진 게 머스크를 화나게 만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정치를 복원해야 국민이 통합한다.
- 이재명은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절반만 옳다”고 지적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고 국민주권을 너무 강조하면 포퓰리즘이 빠질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다. 성한용은 “걱정스럽다”면서 세 가지를 강조했다.
- 첫째, 이재명을 반대했던 국민들도 끌어안아야 한다.
- 둘째, 김민석은 좋은 정치인이지만 이재명 색깔이 너무 강하다. 거국 내각이 필요할 때다.
- 셋째, 대법관 증원을 서두르면 안 된다. 숙의를 거쳐야 한다.
악습의 시간을 거슬러 오르는 일.
- 막스 베버(정치철학자)는 “정치란 열정과 현실 감각, 둘 다를 가지고 단단한 널빤지를 강하게 그리고 서서히 구멍 뚫는 작업”이라고 했다.
- 김광호(경향신문 논설위원)는 전쟁 같은 정치를 끝낸다는 건 “정치의 자리에 존중 대신 갈등과 분열을 심어오고 짧게 잡아도 십수년 켜켜이 쌓인 ‘악습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야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정치 존중은 새 정부의 신념이 돼야 한다. 정치를 존중한다는 건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다. 정치는 결국 하나하나 인간 길항의 결과로만 도출된다. 따라서 존중은 상대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를 이해하지 않은 정치적 식견은 대부분 비극으로 끝나고 만 것이 인간의 역사다.”
- 첫째, 권력에 취하지 않도록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한다.
- 둘째, 사과에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 셋째, 여당은 대화히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 넷쩨, 겸손과 인내가 필요하다. 승부보다 설득, 결과보다 과정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야당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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