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2차 대상 내일 공개...건보료 기준 소득하위 70%

고액자산가 제외 1인·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전망
비수도권 15만원·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등

▲ 춘천의 한 편의점에 지원금 사용가능 홍보물이 붙어 있다. 방도겸 기자

정부가 오는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발표한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분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제외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2차 지원금 지급 기준과 신청 절차 등을 공개한 뒤,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2차 지원금은 전체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 사용했던 건강보험료 기준 선별 방식을 이번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으로 선정했다. 다만 지난해에는 지원 기준이 소득 하위 90%였던 만큼 이번과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외에도 고액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보유 가구를 제외하는 별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2차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는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가구원 전체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2차 소비쿠폰 지급 때는 맞벌이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점을 고려해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2인 맞벌이 가구는 사실상 3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판정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금 신청은 지난 8일 오후 6시에 마감됐다. 1차 지급률은 91.2%로 집계됐다.

1차 지원금은 취약계층의 유류비와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우선 지급됐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비수도권 거주자나 정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행안부는 1차 신청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2차 지급 기간에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