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TayJko-kB44?si=qeDuG1GjdyRbOwoX

 

‘생태 1등급’ 지리산 자락에 골프장 짓는데 뒷짐 진 구례군

2023.05.02 20:53 입력고귀한 기자 

소나무 1만600여그루 싹둑

환경단체, 감사원 감사 촉구

군, 벌채와 골프장 연관 부인

전남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 기슭에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축구장 30개 면적에 이르는 대규모 소나무 벌채공사는 이미 진행된 상태다. 환경단체는 지리산 환경 파괴 등을 우려해 골프장 설치를 반대하며 감사 등을 촉구하고 있다.

2일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일대 150만㎡ 부지에 27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산동면 온천지구 활성화가 목적이다. 사업시행자 (주)피아웰니스는 시공사 (주)삼미건설과 지난 3월23일 구례온천CC 조성사업(가칭)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업비는 총 1000억원이다.

이곳은 골프장 조성이 추진되다 2016년 주민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 지리산국립공원에서 170m쯤 떨어진 곳으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골프장 건설이 예정된 부지 20만㎡에서 자라던 소나무 1만600여그루가 모두 베어졌다. 주민들은 구례군이 골프장 조성의 사전 작업을 위해 벌채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한다. 다만 구례군은 지난 2월 ‘산 주인들이 소나무를 팔고 편백을 심겠다고 해서 벌채 허가를 내줬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리산 골프장을 반대하는 구례사람들’과 ‘사포마을 골프장 건설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전남도청 앞에서 “군이 생태계 보전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채 서둘러 벌채 허가를 내주고 방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벌채사업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구례군과 시행사의 불순한 골프장 조성 업무협약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고 했다.

구례군은 골프장 조성과 대규모 벌채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골프장 조성사업은 허가도 나지 않은 사항으로 이번 벌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https://www.khan.co.kr/local/Jeonnam/article/202305022053045

지리산 골프장’ 막무가내 행정 갈등 키워

기자명 유시연 기자 입력 2023.07.19 00:05 수정 2023.07.19 10:47  

구례군 앞에선 사업 부인·뒤로는 사업 밀어주기

반대 목소리 귀닫고 “지역 발전 위해” 일방통행

4월 초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벌목 현장 모습. 골프장 부지 경계를 따라 무차별적으로 벌목되었고 이로 인해 계곡 수계가 망가졌다. 윤주옥 구례주민 제공.

 　10여 년 전, 골프장 건설이 추진됐던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 일대에서 최근 대규모 벌목이 이뤄지며 골프장 조성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주민들이 반대행동에 나섰다.

　골프장이 들어설 것으로 예정된 곳은 지리산 국립공원에 인접한 산 정상부로, 이곳에 골프장을 건설하면 자연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농사를 업으로 하던 인근 마을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시행사로 추정되는 사업자가 허가된 부지 외에도 벌목한 게 밝혀지고 최근 이어진 폭우로 부분적인 산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져, 군청을 향해 원상 복구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구례군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골프장 조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반대 입장을 전하러 군청을 찾은 주민들의 면담을 거부하고 “업무 방해”라고 협박하는 상황까지 벌어져 주민을 위협하는 지자체의 배신이라는 지탄이 이어진다.

18일 구례군청 앞에서 지리산골프장 추진 반대를 위해 기자회견을 열고 행동 중인 주민들. 윤주옥 구례주민 제공.

　“골프장 정지작업” 벌목 허가부터 허점

　18일 오전, ‘사포마을 골프장 건설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와 ‘지리산 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구례사람들’ 등이 구례군청 본관 앞에서 지리산 골프장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이들은 △불법 벌목지를 원상 복구할 것 △불법 행위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 등을 요구하며 “잠자는 구례군 행정은 제발 일어나서 지리산과 그 아래에 사는 사포마을 주민들을 더이상 길거리로, 벌목지로, 관청으로 내몰지말고 생존권 보장 조치를 지금 즉시 시행하라”라고 호소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구례군의 허가 아래 지난 2월부터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관산리 일대에서 벌목이 진행됐다.

　그렇게 4월까지 21만㎡에서 2만 4323그루의 나무가 밑동도 남기지 않고 베어졌다.

18일 구례 군청 직원들을 만나 의견을 전달 중인 구례 주민들. 윤주옥 구례주민 제공.

　벌목 작업자들은 주민들에게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모두베기를 시행한다고 설명했지만 사실과 달랐다. 벌목이 이뤄지던 3월, 구례군은 골프장 추진을 위해 시행사·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동면 좌사리, 관산리 일대에 1000억 원을 들여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할 것이라 밝힌 것이다. 군에서 밝힌 골프장 예정지 규모는 150만㎡로 이는 축구장 107개에 달하는 수준이다.

　골프장이 들어설 것으로 예정된 부지 아래에 위치한 사포마을은 산수유와 다랭이논으로 유명한 곳이다.

　주민들은 “사포마을 주민에게 큰골과 냉골로 내려오는 계곡물은 시원하고 달콤함이 최고인 생명수”라며 “골프장이 들어서면 계곡의 물길이 막히고 식수와 농수는 농약으로 오염된 저수지에 갇혀있다 마을로 흘러들텐데 이제 어찌하란 말입니까?”라며 하소연했다.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지형이 바뀌고 골프장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 쓰이는 살충제, 농약 등이 마을로 통하는 물을 오염시켜 농사를 주된 업으로 하는 사포마을 주민들의 생계가 위험해진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골프장 추진을 막기 위해 비상대책위를 꾸려 집단행동을 취하고 있다.

골프장 예정지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역으로 2019년부터 원목 이동이 금지되어있다. 윤주옥 구례주민 제공.

　“골프장 무관” 구례군 뻔한 거짓말

　그러나 구례군 측은 골프장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앞뒤가 안맞는 해명을 내놓으며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다.

　골프장 예정지에서 대규모 벌목을 한 것은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주민들의 물음에 군은 “수확 벌채 명목이라 허가했을 뿐, 골프장과 무관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2004년, 골프장 예정 부지로 낙점됐다 주민 반대로 무산됐던 곳으로, 벌목을 진행한 사업자와 골프장 시행사가 동일하며 시행사 이사가 산의 주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해당 부지는 일명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재선충 방제지역으로 원목의 무단 이동이 금지돼 있어 수확 벌채가 불가능한 곳이기도 하다.

5월 말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벌목 현장에서 작업중지 명령에도 무단벌채된 나무들을 파쇄하여 반출하는 모습. 윤주옥 구례주민 제공.

　이같은 군청의 묵인(?) 아래 시행사는 21만㎡ 를 벌목한 이후에 허가받지 않은 7.5만㎡ 면적에서 불법적으로 벌목을 했다.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벌채된 나무들을 파쇄하여 반출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수확 목적이라 보기 어려운 벌목을 허가해주고 불법 벌채를 관리하지 못한 구례군정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졌다.

　거기에 더해, 주민들은 “벌목이 지리산골프장 예정지의 35%나 되었으며 생태자연도 1등급과 경사도 20도 이상의 지역에 집중되어 진행됐다”면서 “이는 환경영향평가와 산지전용허가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골프장을 짓기 위한 사전작업이라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벌목이 이뤄진 곳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생태·자연도 1등급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리산 국립공원에 인접해있다. 그로 인해 멸종위기야생동물인 수달, 삵, 담비 등의 서식 흔적이 발견되는 곳이기도 하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승인 전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과하기 위해 골프장 건설 허가 신청 전 미리 자연을 훼손시킨 것 아니냐는 것이다.

6월 말 비로 인해 벌목지 절성토 부분에서 부분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윤주옥 구례주민 제공.

　연일 폭우 속 벌목지역 산사태 등 재난 우려

　최근 연이어 내린 폭우로 토사가 훤히 드러난 지리산 벌목 현장에선 부분적으로 산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계곡 수계가 바뀌며 사포마을 상수도에서는 흙탕물이 나와 식수를 사마셔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재난 우려와 생활 속 어려움이 따르고 있지만 벌목지 일부에 비닐 포장이 덮여졌을 뿐 군에서 더이상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주민들은 군청 앞에서 골프장 조성 중단 기자회견을 열고 군수와의 면담을 시도했지만 황당함만을 느끼고 돌아서야 했다.

　군수실에 있던 군수가 ‘바쁜 일정이 있다’며 면담을 거부했고, 군청 직원들은 주민들의 사진과 영상을 찍으며 업무방해죄로 신고하겠다 대응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항의에 제대로 된 소통에 나서지 않고 이에 모자라 신고를 하겠다는 협박까지 하며 군과 주민들 사이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앞서 김순호 구례군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침체된 산동 온천 지구를 되살려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할 전략”이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산동면 골프장 조성이 인근 관광 자원과 연계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 발표했다.

6월 말 벌목 공사로 마을 수도에서 오염된 물이 나오고 있다. 윤주옥 구례주민 제공.

　구례군 “인허가 신청 들어오면 법적 절차”

　1997년 구례군 산동면 온천 지구는 관광특구로 지정되며 각광받았지만 현재는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04년, 산동면에 골프장을 건설해 관광 단지를 부흥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주민들의 반대와 민간투자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으며 무산됐었다.

　이에, 올해 다시금 골프장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구례군청 관계자는 “골프장 조성 관련 서류상 추진 계획은 아직 없으며 시행사로부터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환경영향평가와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 설명했지만 군에서 골프장 건설 시행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군 전역에 골프장 조성을 지지하는 현수막을 내걸며 내부적으로 골프장 건설은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는 실정이다.

　김순호 군수는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아 타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두고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다”며 “긴밀하고 끈질긴 소통으로 구례군의 혁신적인 미래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상 주민들과 면담에도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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