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 약속 지켜라” 화물연대 총파업 임박···노동계 ‘동투’도 확산

24일 0시부터 총파업 돌입 예고
철도·학교비정규직 등 연쇄파업
대화로 풀자는 정부 “불법엔 엄단”

화물연대 총파업을 이틀 앞둔 22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오는 24일 0시 총파업에 돌입한다. 공공부문, 교통·철도, 학교비정규직 등 민주노총 소속 다른 노조들도 잇따라 연쇄 파업에 나선다. 정부는 “불법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화물연대는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화물노동자들이 염원한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고 있다”며 “파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파업에 돌입한다”고 했다. 지난 6월 8일간의 총파업을 벌인 지 5개월 만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파업 종료 조건이었던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차량·품목 확대 논의’ 약속을 정부·여당이 저버렸다고 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차 기사가 적은 운임 때문에 무리한 운행을 하지 않도록 일정 수준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오는 12월31일 만료되는 한시적 ‘일몰제’로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차량에 한해 도입됐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량·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 6월 전면 총파업을 벌여 이를 논의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8일 만에 파업을 종료했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안전운임제를 논의하기로 한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는 성과 없이 끝났고, 국토부는 지난 15일 제도 확대와 품목 확대가 불가능하다며 공식적으로 합의를 파기했다”고 했다.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기자간담회에서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파업 계획과 요구 사항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에서도 같은 요구 조건을 내걸고 항만과 공장, 컨테이너 센터 등 주요 물류 거점에서 운송 거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 소속이 아닌 비조합원들도 대다수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여당은 날을 세우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당정 협의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인 품목 확대엔 ‘불가능하다’며 못을 박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화물연대는 즉시 운송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기 바란다”고 했다.

학교비정규직, 철도노조 등 다른 노조들도 연쇄 파업을 예고하면서 노동계 ‘동투(겨울 투쟁)’가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1일 “노조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파업이나 집회를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에 동참해달라”면서도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