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한국판 엔비디아 소유 구조’ 발언에…이준석 “비현실적 정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유튜브에서 “발상의 전환”
李 겨냥 거듭된 비판에…민주 윤종군 “국힘의 말장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SNS에서 “국민에 혼란만 초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OPQR(모두의 질문Q)’에서 공개된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라는 주제의 영상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오피큐알 OPQR’ 영상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한국판 엔비디아 소유 구조’ 발언에 현실성이 없다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거듭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의원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재명 대표의 'K-엔비디아 30% 지분 확보' 발언, 현실성이 있나’라는 제목 글에서 “아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국내 기업 지분을 확보하자고 나설 가능성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시장경제일 수 있느냐”며 이같이 따져 물었다.

이어 “화천대유나 사우디 아람코 같은 형태의 기업을 국가가 장악하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지분 30%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부펀드나 국민연금 등으로 지분 확보를 시도할 수는 있지만 그 역시도 현실적인 한계가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OPQR(모두의 질문Q)’에서 공개된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라는 주제 영상에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긴다면 그중 국민 지분이 30%이고 나머지 70%를 민간이 가진다”며 “30%를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향후 도래할 인공지능(AI) 시대에서 AI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생산성의 일부를 공공 영역이 갖고, 국민 모두가 이를 나누는 시대도 가능하다는 이 대표의 주장이다. 인류의 역사는 ‘생산성 향상’의 역사라며 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부각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집단지성센터가 공개한 영상은 이 대표가 ‘모두의 질문Q’에 올라온 질문 중 AI와 관련된 내용을 직접 소개하고, 전문가와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담에는 네이버 클라우드센터장인 하정우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와 오혜연 카이스트 AI연구원장이 참여했고, 사회는 박태웅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장이 맡았다.

이러한 발언에 여권에서 ‘계획경제 모델’이라거나 ‘사회주의’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같은 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가짜뉴스 유포”라며 반박하고 나선 터다.

윤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는 엔비디아 같은 고도 기술 기업을 육성해 국가와 국민이 고르게 잘 사는 기본사회를 만들자고 이야기했다”며 “이재명 대표의 대담에 관한 국민의힘의 말장난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를 ‘민주당의 총력 방어’로 규정한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엔비디아 국유화로 세금 없애겠다는 비현실적인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폐기해야 한다”며, “현실성이 전혀 없는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면 국민들에게 더 큰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