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에…민주, ‘檢 압박’ 입법 드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9월 23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지난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죠.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실형을 구형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는데, 먼저 지난주 금요일 이재명 대표의 모습 보시죠. 지난주 금요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징역 2년 구형,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는 오늘 전남 영광을 찾았습니다. 현장에서 최고위를 열었는데요. 어제는 의협 회장과 면담도 진행했습니다. 사법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는 정치권 일각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1야당 대표로서의 활동은 계속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당대표에게 닥친 사법적인 위기에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지금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검찰의 실형 구형 이후에 검찰을 압박하는 법안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섰는데요.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 오전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법 왜곡죄’를 국회에 상정하겠다. 검찰을 압박하는 법안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오늘 오전에 있던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를 상정하겠다고 미리 밝힌 바 있고요. 어쨌든 검찰과 법원을 향해서, 특히 검찰을 향해서 압박을 하려는 시도가 이제 본격화된 것이 아니냐는 평가인데요.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그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법 왜곡죄’는 당의 검찰개혁 TF에서 벌써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해오던 사안입니다. 판사와 검사 등이 그릇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서 적용할 경우에 형사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특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들에 있어서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오남용한 케이스들이 여러 번 있었다.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후에도 검찰이 그러한 부분들을 책임지거나, 단속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오도했다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검찰이 징역 2년형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것이 지금 허위사실유포죄인데 사실관계와 관계없는, 인지의 영역을 수사의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형평성의 부분인데, 그동안 허위사실유포죄로 징역 2년형을 구형한 적이 있었는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기승전 이재명 유죄’를 만들기 위한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 사례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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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