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1.26명' 일본 2025년부터 다자녀 세대, 대학 학비 무상화

4년제 일반대·단기대·고등 전문학교 학생들까지 포함
수업 출석 등 학업 요건 관련 사항은 추가될 수도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 정부가 '다른 차원의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에게 2025년부터 대학 수업료 등을 무상화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아사히신문은 해당 방침에 적용되는 소득 제한은 없으며 '아이 미래 전략'에 포함돼 이달 안으로 각의 결정 된다고 7일 보도했다.

4년제 일반 대학뿐만 아니라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등에 다니는 학생도 지원할 방침이다. 입학금 무상화 방침은 아직 조율 중이다.

현행 정책상 연 수입이 380만 엔(약 3400만 원) 미만인 세대는 지금도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급여형 장학금을 지원받는 제도가 있다.

일본 정부는 올봄, 저출생 정책의 일환으로 오는 2024년부터 해당 제도의 적용 범위를 연 수입 600만 엔(약 5400만 원)까지의 중산층 다자녀 세대까지 확대하고 수업료를 감면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새로 발표된 다자녀 세대 학비 지원은 여기서 지원 폭을 더 넓혀 아예 소득 제한 조항을 없앴다. 전략 원안에는 "학업 요건에 대해 필요한 검토를 꾀한다"고도 적혀 있다. 즉 수업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상정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아동수당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책 '전략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당초에는 사업 규모를 약 3조엔(약 28조 원) 상당으로 검토했지만 전략 방침의 초안 공개 직전인 지난 5월31일, 5000억엔(약 4조5000억 원) 정도를 더 보탰다.

당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고등교육 지원 확충" 등을 "내 지시에 따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지만 지금까지 구체적 내용은 밝혀진 바 없었다.

정부는 약 3.5조엔(약 31조5000억 원) 규모의 재원 확보책도 공개할 방침이지만 사회보장 세출 삭감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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