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김여사 불기소에 "검찰 치욕" 한동훈 "국민납득할 정도인지…"

민주당 조국혁신당 "국감 하루전 불기소? 권력개입…선전포고"
MBC 앵커 "위선적이기라도 하다면 대놓고 이상한 일 안벌여"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17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했다면서 김 여사가 주범들의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MBC 현장영상 갈무리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시세조종) 가담의혹 사건 불기소 결정에 “검찰의 치욕”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야당의 성토 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국민이 납득할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17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이번 결정을 두고 “잠깐 스쳐갈 권력 앞에 정의의 칼을 던져 버린 검찰의 치욕스런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추 전 장관은 “김 여사가 주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김건희 압수수색은 커녕 계좌조차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며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크게 훼손하며 권력층에게 특혜를 줬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일단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상설특검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 일가족의 범죄를 철저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회관 백브리핑에서 '검찰의 오늘 김 여사 불기소 결정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기자질의에 “수사기록을 다 알 수 없으니 뭐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오늘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드릴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밝혔다.

야당은 일제히 성토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 일동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어 “검찰은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의 하수인' 역할에 충실했다”며 “국민적 분노와 정의의 목소리보다 김건희 여사의 기분을 더 우선시하는 검찰,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후 검찰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사건 불기소 처분을 두고 국민이 납득할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컷브이 영상 갈무리

이들은 김 여사의 계좌가 총 48회에 걸쳐 주가조작에 사용되었다는 법원의 판단과 김 여사가 주가조작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대표와 일주일 동안 40차례나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수사 기록은 명백한 증거라는 점을 들어 “이 모든 사실 앞에서도 검찰은 '무혐의'라는 방패를 들어 올렸다”고 비판했다. 더구나 이들은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를 단 하루 앞두고 급하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며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 아니면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노골적인 권력의 개입”이라며 “대담한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검찰은 내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들과 한판 뜨겠다고 노골적인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며 “검찰이 법기술을 발휘하고 현란한 언사로 무혐의 처분을 해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되물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김여사 불기소를 발표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능멸하고 우롱하는 작태”라며 “이러니 정치검찰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김 수석대변인은 특히 “검찰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 정당한 법 집행과 공정한 법치주의 국가를 기대했으나 법 위에 군림하는 언터쳐블 영부인으로 인해 무법천지의 나라가 되어버렸다”며 “이미 기대는 무너졌다”고 털어놨다.

김연욱 새미래민주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면죄부를 준 것은 역시 '검찰스럽다'고 밝혔다. 김 선임대변인은 그동안 검찰이 죄의 유무를 떠나 수많은 피의자들을 기소해왔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 앞에서만 '배려와 신중함'이 발휘된 것인가? 진실을 밝힐 특검의 시간이 성큼 다가왔다”고 비판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이 윤석열 정부와 짝짜꿍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이러니 '오빠' 까지 나오는 명태균 - 김건희 게이트와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 감히 수사 시작이라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검밖에는 갈 길이 없다고도 했다.

한편, 조현용 MBC 앵커는 발표 하루 전인 16일 저녁 '뉴스데스크' '클로징멘트'에서 “검찰의 탈탈 터는 수사로 인해 내로남불이란 말이 유행같이 회자되던 때가 있었다”며 “그 검찰이 곧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부인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처분을 내린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조 앵커는 “(검찰이) 최소한 위선적이기라도 하다면, 부끄러운 줄은 알아서 대놓고 이상한 일을 벌이고 모른 척하진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