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으로 가는 국민의힘 단일화.
- 어제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전 국무총리)가 만났다.
- 한덕수는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압박했다. 김문수는 “뒤늦게 나타나 모든 절차를 다 한 사람에게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고 반박했다.
- 김문수는 14일 방송 토론, 15일과 16일 여론조사 이후 단일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일단 내가 기호 2번으로 등록해야겠으니 그 다음에 이야기하자는 제안이다.
- 한덕수가 먼저 끝내자고 제안했다. “달리 생각할 수 없다면 회의는 이 정도로 끝내는 게 언론에 대한 예의”라고 했고 김문수도 “좋다”고 받았다.
기호 2번 빈칸으로 갈 수도 있다.
- 대선 후보 등록은 10일과 11일이다.
- 국민의힘 지도부는 9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전국위원회를 열어 김문수의 후보 지위를 박탈하고 후보를 교체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공천장에 직인을 찍지 않고 아예 후보를 내지 않는 극단적인 방안도 거론된다.
-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은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알량한 후보 자리를 지키려 한다”면서 “정말 한심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김문수 만만치 않다.
- 법원에 후보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 김문수는 후보에게 당무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당대회 개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김문수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도 냈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빠르면 오늘 나온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고 전국위원회 소집이 무효가 되면 11일까지 후보를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 김문수는 후보직을 박탈할 경우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계획이다.
“20명 탈당해서 창당” 아이디어도.
- 윤상현(국민의힘 의원)의 제안이다.
- 20명을 탈당시켜 한덕수와 이낙연(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 제3지대 정당을 만들고 25일 이전 당 대 당 단일화를 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당의 꼴이 우습게 됐다.”
- 단일화 포기론도 나온다. 조경태(국민의힘 의원)는 “당 지도부가 후보에 대한 존중심이 없다”면서 “무능한 지도부는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향신문과 만난 한 의원은 “이렇게 해서 한덕수로 바꾼다고 이길 수 있겠냐”면서 “당의 꼴이 우습게 됐다”고 말했다. “그냥 김문수로 가자”는 주장도 나온다.
김문수를 우습게 보지 마라.
- 운동권 출신 아스팔트 우파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존재라는 평가가 나온다.
- 김문수는 왕년에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온갖 고문을 받으면서도 동지를 밀고하지 않았던 근성 있는 원조 운동권이다.
- 김종대(전 정의당 의원)는 “친윤은 김문수를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다”고 경고했다. 명분 없이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다.
- “정치는 설득과 조율의 예술이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은 강압과 굴욕의 정치로 퇴행하고 있다. (중략) 김문수의 퇴거 불응은 보수 정당의 미래에 대한 경고로 들린다.”
김문수-한덕수 지지율은 이미 오차범위 안.
- 김문수가 치고 올라오면서 격차가 많이 줄었다.
- 리서치앤리서치 4~5일 조사에서는 김문수와 한덕수가 각각 25.9%와 27.6%를 기록했다. 오차범위 안이다.
- 김문수가 어제 관훈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덕수로 승산이 있으면 내가 살신성인으로 뭐라도 하지 않겠나. 그런데 과연 그런가.”
- 조사 방식에 따라 다른데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서는 차기 대통령 적합도가 김문수와 한덕수가 각각 23%와 12%로 집계됐다. 5~7일 조사고 이재명과 양자 구도가 아니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
한덕수 뒤에 윤석열 있다.
- 단일화가 돼도 어려운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자중지란에 빠진 건 대선보다는 당권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 김근식(경남대 교수)은 “친윤 기득권은 나라가 거덜나든 말든 이재명이 당선되든 말든 본인들의 기득권만 지키면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말 안 듣는 홍준표 대신 어리바리한 김문수를 세워 말 잘 듣는 한덕수로 정리하려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D-25 주요 타임라인.
- 내일부터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이다.
-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 14일까지 선거 벽보를 선관위에 내야 한다. 17일에 벽보가 붙는다.
- 선거 공보물 제출은 17일까지다. 2500만 부를 찍어야 한다.
- 민주당은 이미 준비를 끝났는데 국민의힘은 아직 후보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 29일과 30일 사전 투표를 감안하면 20일 남은 상태다.
김학의에게 세금으로 1억 원 물어준다.
- 별장 성접대 의혹의 그 김학의(전 법무무 차관)다.
- 검찰이 동영상의 남성이 김학의가 맞다고 확인했지만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 여성이 직접 김학의를 고소했지만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
- 문재인 정부에서 김학의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는데 법원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풀어줬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김학의 출국금지를 문제 삼아 차규근(당시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과 이광철(당시 청와대 비서관) 등을 기소했는데 모두 무죄로 풀려났다.
- 그 김학의가 부당하게 구금됐다며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보상금으로 1억3409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 검찰이 제때 수사를 잘했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일이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더 깊게 읽기.
2040년 잠재성장률 0.1%.
- 한국은행 전망은 0.7%였는데 KDI는 0.1%로 낮춰 잡았다.
-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올해 1.8%에서 2030년대에는 평균 0.7%로 줄어든다.
-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가 가진 자본과 노동력, 자원 등을 모두 활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이룰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 핵심 변수는 인구 고령화다. 노동 투입이 줄면서 자본 수익성이 줄고 자본 투입이 둔화할 거라는 전망이다.
이재명 처벌 방지법 위헌 소지 있다.
- 민주당이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등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중지한다는 내용이고,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 경향신문은 “이재명만을 위한 법안”이고 “둘 다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익명의 한 부장판사는 “헌법에 대한 최종적 해석 없이 법률을 개정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면서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법적 정당성이나 구속력을 두고 다시 헌재에서 다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노희범(변호사)은 “일부 의원들이 과잉 충성하고 있다”면서 “엄연한 입법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외환보유액 5년 만에 최저 수준.
- 4월 말 기준 4046만 달러로 줄었다. 올해 2월까지 세계 9위였는데 10위로 떨어졌다.
- 한국은행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를 했다.
미국은 금리 동결, 한국은?
- 기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일단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고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메가박스-롯데시네마 합병.
- 지난해 영화관 매출이 1조1945억 원으로 5.3% 줄었다. 관객수도 1억2313만 명으로 1.6% 줄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 2위와 3위 업체가 합병하더라도 추락하는 속도를 늦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평가가 많다.
다음주 월요일, 윤석열 포토라인에 선다.
- 내란죄 재판 3차 공판부터는 지하 통로 출입을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 박근혜(전 대통령)와 이명박(전 대통령)은 법원에 출석할 때마다 포토라인에 서서 질문 공세를 받았다.
정년 연장 대신 65세까지 계속 고용으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권고안이다.
- 기업에 계속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노사 협의로 노동 시간과 직무, 임금 등을 조정하게 하자는 절충안이다. 계속 고용을 하되 임금을 깎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재고용 과정에서 고용 형태가 바뀌고 임금과 노동 조건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모두를 재고용하라는 의무를 부여하면서 정작 임금 체계 개편 방안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 결국 합의는 실패했고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 이재명은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김문수는 “기업에 자율권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용인 공장, 태양광으로 바꾸면 30조 원 절약.
- 삼성전자가 LNG 발전으로 쓰는 전기요금이 2030~2050년 누적 153조 원에 이를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 그린피스와 기후솔루션 분석에 따르면 LNG 대신 태양광 발전으로 바꾸면 전기요금이 123조 원으로 줄어든다. LNG 발전으로 가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977만 톤에 이를 거라는 분석이다.
SK텔레콤 “위약금 면제하면 7조 원 손실.”
- 해킹 사고 이후 26만 명이 이탈했고 최대 500만 명까지 이탈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위약금은 최소 10만 원, 3년 동안 7조 원 이상 손실이 예상된다는 게 SK텔레콤의 주장이다.
- 정동영(민주당 의원)은 “자꾸 7조 원을 말하는 건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말했다.
- 회사의 귀책 사유로 번호이동을 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SK텔레콤은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 때도 회사의 귀책이 인정되지 않았다.
SK텔레콤 보안 비용 KT의 절반.
- 지난해 정보보호에 쓴 비용이 SK텔레콤은 600억 원, KT는 1218억 원이다. 심지어 LG유플러스 632억 원보다 적었다.
- SK텔레콤 대리점에서는 아침마다 유심 오픈런이 벌어진다. “해킹은 회사가 당했는데 왜 고생은 우리가 하느냐”는 말도 나온다. 박상준(한국일보 산업부장)은 “충성스러운 가입자들을 ‘잡은 물고기’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덕도 신공항 계약 중단.
- 2029년 개항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은 공기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 계약을 중단하고 사업자 선정부터 다시 하기로 했다.
-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부산 엑스포 계획에 맞춰 개항 목표를 앞당겼는데 애초에 무리한 일정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극우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최종렬(계명대 교수)은 “올해 대선은 일상적인 정당 정치가 아니라 극우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 “이번 기회에 보수가 극우와 단절해 민주공화국의 온당한 구성원으로 되돌아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폭력이 아니라 정치의 공간이 지속해서 열린다.”
“메시아는 무슨 개뿔이 메시아인가.”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가 한덕수를 두고 한 말이다.
- 박영환(경향신문 정치·국제에디터)은 “꼭두각시의 반란”이라고 평가했다.
- ‘꼭두각시’ 김문수를 밀어 ‘독고다이’ 홍준표를 잘라냈고, 윤석열 탄핵에 찬성한 한동훈을 쳐내는 데도 성공했다. 그런데 정작 김문수가 말을 안 듣는 상황이다. 한덕수는 결국 “하버드 나온 윤석열일 뿐”이라는 이야기다.
- 어차피 도긴개긴이고 지지율도 별 차이가 없다.
공짜와 한탕 심리.
- 조희대(대법원장)의 이재명 제거 작전은 실패했다.
- 손원제(한겨레 논설위원)는 “공짜와 한탕 심리가 보수의 DNA로 뿌리내린 듯하다”고 평가했다. “영남과 강남, 극우만 잡아도 자자손손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안락한 환경에 적응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도, 한덕수가 대선 후보를 날로 먹으려는 것도 모두 요행심이 빚어낸 결과다.
- 손원제는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를 “선출되지 않은 고위 법관이 국민들의 선거 주권을 탈취해 무자격 세력에 헌납하려는 의도”였다고 본다. “사법부 판단 존중이라는 허위적 통념에 매여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이야기다. 조희대 사건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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