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간 데이터 소송 막겠다는 데이터분쟁조정위 유명무실

전주MBC 자료사진

기업 간 데이터 관련 소송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데이터분쟁위원회(NI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출범 이후 최근까지 조정 신청은 단 1건뿐이었습니다.

이처럼 활동은 미미한 반면 회의 개최와 홈페이지 운영 등을 위해 지난해 올해 모두 6억 5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산업계 등 분쟁 조정 경험과 데이터 관련 전문성을 지닌 민간위원 27 명과 정부위원 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해민 의원은 “현재 데이터분쟁조정위는 홈페이지는커녕 우편 송달 창구만 있으면 충분한 상황 ” 이라며 “유사 분쟁 조정 기구에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해 예산 낭비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데이터분쟁조정위원장인 김후곤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지난해 검찰총장, 방통위원장 후보로 하마평에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