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서 기각되면 역풍 맞을 텐데"… 野, 이상민 탄핵한 이유

정치권 안팎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유로 3가지가 제시됐다. 사진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가결시킨 이유로 3가지가 거론된다.

당초 야권 내부에서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을 놓고 '신중론'이 제기됐다. 탄핵안이 헌법재판소까지 가더라도 이 장관이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워 '기각'이 유력하고 이 경우 그 책임을 묻는 '역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장관의 탄핵안이 가결된 이유를 3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일 검찰 재출석을 앞둬 '맞불 카드'라는 해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의도는 이재명 방탄, 이재명 사법처리에 대한 국민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나아가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 말고 뭐가 더 있겠냐"라고 반발했다.

둘째, 이번 탄핵안 가결을 통해 민주당이 '내부 분열'이 아닌 '단일대오'를 이뤘음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거듭된 검찰 조사로 민주당이 내부 분열됐다"라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탄핵안을 가결시키면서 원내 여론을 하나로 결집했다는 관측이다.

셋째,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는 해석이다. 이는 민주당 측이 대외적으로 강조해온 부분이기도 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표결 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과 유족·생존자들이 대통령의 사과와 이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다"며 "(이 장관은) 재난예방과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란 헌법 규정·관련 법률에서 정한 수많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해당 안건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79명·반대 109명·무효 5명으로 통과됐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장관은 이날부터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직무상 권한이 정지된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이 장관은 장관직에서 최종 파면된다. 하지만 기각할 경우 이 장관은 장관직에 복귀한다. 법에 정해진 심판기간은 18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