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분명한 범죄였다.
광주에서 벌어진 10대들의 무면허 운전 사건은 자동차를 ‘장난감’처럼 여긴 그들의 인식과, 너무도 허술했던 현실 사이의 간극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열쇠만 있으면 누구든 달릴 수 있다는 현실
출발은 너무나 허무했다. 문이 열린 교회, 그대로 방치된 자동차 열쇠.
여기에 운전 경험도 없던 10대 청소년들은 스타렉스를 훔쳐 거리로 나섰고, 폐차 수준으로 파손된 차량은 도시 한복판에 버려졌다.
하루 뒤엔 다시 그 교회를 찾았고, 이번엔 카니발을 훔쳐 100km를 질주했다.
여기까지만 봐도, 단순한 충동이 아닌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다.
경찰도 놀란 도주극, 도심 곡예 운전
도심과 고속도로를 넘나들며 벌어진 이들의 도주는 장난이 아니었다.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며 경찰 추적을 피해 도망치는 모습은 그 자체로 ‘공포’였다.
타이어 펑크로 차가 멈추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큰 사고로 이어졌을지는 상상조차 하기 싫다.
형사처벌? 여전히 솜방망이
이들은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됐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처벌 수위는 여전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14세 이상 청소년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지만, 현실은 보호처분, 감경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복 범죄가 아니라면 더욱 그렇다. 이런 허술한 법망은 또 다른 무면허 질주를 부추길 뿐이다.
호기심으로 포장할 수 없는 사회의 과제
교회라는 공간을 침범하고, 타인의 재산을 빼앗고, 수많은 생명을 위협한 이 사건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다.
청소년 범죄는 점점 더 조직적이고 대담해지고 있다. 더는 “어린 애가 그럴 수도 있지”라는 시선으로는 다룰 수 없다.
제도는 ‘처벌’이 아닌 ‘책임’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하고, 사회는 그 변화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이건 누군가의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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