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택시 증차 총량제에 ‘발목’

택시난 불구 적정 택시수 산정 낮아⋯올해 증차 고작 2대
시 "제도상 증차 어렵다⋯법인·개인택시 가동률 높일 것"

▲ 파주시가 극심한 택시난에도 불구하고 총량제 지침으로 인해 올해 고작 2대 증차에 그쳐 시민의 택시 이용 불편은 계속될 전망이다.

택시 부족이 심각한 파주시에서 올해 증차는 고작 2대에 그친다. 제5차 택시총량제 지침에 따라 증차 폭이 제한되면서 시민 체감 부족 현상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2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최근 '제5차 택시총량 자율조정협의회'를 열고 택시 총량을 기존 826대에서 828대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제5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2025~2029년)' 지침에 따라 산정한 적정 택시 수는 753대로 나타났다. 기존보다 73대 줄어든 수치다.

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조정 최대 범위인 10%를 반영해 총량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고, 증차는 2대에 불과했다.

택시 공급은 사실상 제자리인 반면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2019년 771대였던 파주시 택시는 지난해 7월 826대로 늘었지만, 인구는 같은 기간 약 45만4000명에서 지난달 기준 51만6500여명으로 증가했다. 택시 1대당 인구는 589명에서 625명으로 늘었고, 이는 전국 평균(312명)의 두 배 수준이다.

이로 인해 파주시는 '택시가 잡히지 않는 도시'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특히 시 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시민 불만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시는 총량 재산정 요건에 맞춰 면허 수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총량계획 수립 이후 거리·시간 실차율 또는 가동률이 각각 목표치를 6개월 이상 연속 초과할 경우 재산정이 가능하다.

문제는 가동률이다.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파주시 택시 가동률은 약 83.2%로, 재산정 기준인 88%에 못 미치고 있다. 

운정2동에 거주하는 김모(33)씨는 "파주로 이사 와서 가장 크게 체감한 게 택시 잡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늦은 시간엔 아예 포기하고 걷는다. 택시 부를 일 없게 밤에는 집 근처만 다니는 식으로 생활을 바꿨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이모(47)씨는 "국토교통부의 총량제 산정은 현실과 괴리가 큰 것 같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불편과 수요를 감안해 공급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파주시 택시화물팀장은 "택시 수요는 충분하지만 제도상 증차가 어려운 현실이 있다"며 "법인·개인택시와 협력해 가동률을 높이고 실질적인 증차가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파주=글·사진 오윤상 기자 oy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