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 공정위 제재 맞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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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려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3일 공정위가 두 단체에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변회도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하자, 공정위는 이들 단체가 소속 변호사들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보고, 지난 2월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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