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채 이상 다주택자, 5년 연속 11만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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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에서 대출 제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고강도 다주택자 규제를 시행했지만 주택을 5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지난해까지 5년 연속 11만명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이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한 주택소유통계 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주택 5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11만3984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10만8286명이던 5채 이상 다주택자는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 11만4916명으로 11만명대로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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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은 938만6000가구
종부세 20대 이하 1933명
반면 10가구 중 4가구는 주택을 1채도 소유하지 못했다. 지난해 일반가구 2144만8000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938만6000가구(43.8%)였다. 무주택 가구는 지난해(919만7000가구) 대비 2.1%(18만9000가구) 늘었는데, 세대별 가구 분화와 지난해 주택 가격 급등세로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1월1일 기준 공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은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9160명 가운데 39만7957명이었다.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다. 이 중 30세 미만(20대 이하)인 사람은 1933명이었다.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30세 미만은 2020년 1284명에서 1년 새 50.5% 증가했다.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가 급증한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감안, 해당 기간에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이 늘어난 데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에 고가 주택을 자식이나 손주에 증여한 경우가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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